노후 철도시설을 활용한 개량운영형 민자사업 추진방안

2026년 주요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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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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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I 교통연구원

주요 연구 노후 철도시설을 활용한 개량운영형 민자사업 추진방안

연구기간
2026.01.01 ~ 2026.12.31
연구 책임자
김연웅,서종원

#노후 #철도시설 #민관합동개발 #개량운영 #사업모델 #Deteriorated #Railway Facilities #public-private partnership #Rehabilitate operate #Business model

1.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국내 노후 철도시설에 대한 체계적 개량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투자 방식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고,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 모델과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함
- 기존의 신설 중심 민자사업에서 벗어나 노후 인프라 개량 및 운영관리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형태의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모델을 설계하고, 이를 통해 재정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공공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

2. 주요 연구내용
1) 노후 철도시설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노후 철도시설(교량, 터널, 궤도, 역사 등) 선정 기준 마련을 통한 시설물 실태조사 및 분류 체계화
- 노후화 수준(예: 건설연도, 수선주기, 유지관리 이력 등)에 따른 철도시설 분류
- 국가·지자체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기능적 노후화 분석
- 노후 철도시설 유지관리 및 사고 현황 조사
- 현재까지의 공공 중심 유지관리 방식의 한계 분석

2) 개량·운영형 민간투자 도입 당위성 도출
- 일본, 홍콩, 독일 등 국내외 유사 사례 비교 및 시사점 도출
- 재정 효율성, 성능개선 효과, 위험관리 측면에서의 민간 참여 필요성 도출
- 투자회수 가능성, 사업구조의 수익성 등 민간사업자 수용성 평가

3) 개량·운영형 민간투자방식 사업모델 제시
- 사업 유형별 민간투자 사업구조 검토
- 민간사업자와 정부 간 역할 및 책임 분담 구조 도출

4) 법·제도 분석 및 개선 방향 제안
- 관련 법령 및 제도 분석
- 기존 제도의 신설 위주 편향성 및 개량형 사업 추진 제한 요소 분석
- 민간 제안형 개량 사업 허용 요건 마련
- 철도시설 유형별 사업 적합성 평가 지표 개발
-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 도입을 위한 법령 개선안 도출

저자 발간 보고서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