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산업 갈등, 업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상시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으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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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산업 갈등, 업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상시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으로 풀어야 2026.08.10

- 『택시 산업 갈등 관리 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 법인택시 기사 10여 년간 42.8% 급감…신·구산업 갈등 해소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시

한국교통연구원(원장 김영찬)은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확산과 법인택시 월급제 전국 확대 등으로 심화되고 있는 택시 산업 내 갈등 요인을 진단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택시 산업 갈등 관리 방안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택시 운수종사자 수는 2012년 대비 18.3% 감소했으며, 특히 법인택시 기사는 같은 기간 42.8%나 급감한 상황이다. 2023년 기준 전국 택시면허는 약 24만 대에 달하지만, 수익성 저하와 운전자 부족, 플랫폼 서비스와의 경쟁 심화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을 강조하였다.

<택시 산업 이해당사자 갈등구조 진단>
연구원은 택시 산업의 갈등을 ①기존 택시업계와 신규 플랫폼 운송사업자 간 갈등(신·구산업 갈등), ②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간 갈등(부제 해제 등), ③법인택시 소유주 갈등(협동조합 등), ④법인택시 임금체계 관련 갈등(회사-노조-노조원)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진단하였다.

<해외 사례 비교: 국가별 상생 모델 다양>
해외 사례 비교 결과, 미국 뉴욕은 택시면허 가격 하락분에 대한 정부 보조를, 영국·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플랫폼 사업에 대한 별도 면허체계 도입을, 일본은 기존 택시 산업 체제를 유지하며 플랫폼 서비스를 제도권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택시산업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제언>
한국교통연구원은 택시산업 갈등 관리를 위해, 택시 산업 내부, 플랫폼 사업, 거버넌스 등 3개 부문에 걸친 추진 과제를 제안했다.
- 첫째, 고용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정규직·임시직 등 근로형태에 따라 차등화된 월급제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의 데이터 신뢰성을 회복해 정책 결정의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 둘째, 경영·서비스 평가 의무화 및 단속·인센티브 체계 도입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우수 법인택시에는 플랫폼 연계, 기여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불법 사납금제 등에는 신고포상제 등 실효성 있는 단속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셋째, 플랫폼 운송사업의 운영기준 명확화와 공정경쟁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플랫폼 운송사업 운영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특정 사업자의 과도한 독점을 제한하는 한편 신규·후발 사업자의 시장 진입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넷째, 갈등관리위원회와 같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택시 산업 발전방안 T/F 등을 상시 운영하여, 의견수렴부터 규제 샌드박스 실증, 제도개선까지 이어지는 일원화된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광역·도시교통연구본부 이종덕 부연구위원은 "택시 산업의 갈등은 산업 내부 갈등과 신규 모빌리티 산업과의 갈등이 중첩되어 있어 단발성 대책으로는 해소가 어렵다"며, "갈등관리위원회와 같은 상시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실증과 제도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택시 산업 갈등 관리 방안 연구> 보고서 원문(제목클릭)
첨부파일: 보도자료_택시 산업 갈등 관리 방안 연구.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