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지원, 저출생 극복의 핵심 생활 인프라로 전환해야

보도자료

소개

KOTI 교통연구원

브로셔 / 홍보영상

보도자료

교통 지원, 저출생 극복의 핵심 생활 인프라로 전환해야 2026.08.12

- ‘저출생 대응 교통정책 발굴 및 시행 효과 제고 방안’ 보고서 발간
- 이동 제약 완화를 위한 종합 대응 전략 및 도시 규모별 맞춤형 정책 패키지 제시

한국교통연구원(원장 김영찬)은 저출생 문제의 원인을 교통 및 이동 여건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출산 및 양육 가구의 이동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저출생 대응 교통정책 발굴 및 시행 효과 제고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생 문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병원 방문, 보육기관 등하원, 가족 단위 외출 등 일상 전반에서 발생하는 이동의 불편과 비용 부담이 출산과 양육 결정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구원은 그동안 저출생 대책이 주거·돌봄·현금 지원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교통이 핵심 생활 인프라로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음을 지적하며, 교통 접근성 개선이 출산 친화적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선제적 투자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인식조사 결과: 높은 자가용 의존도 대비 부족한 정책 체감도>
신혼부부, 임산부, 영유아 및 초등생 자녀 가구 5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 양육 가구의 일상 이동 시 자가용 이용 비율은 88.1%(지역 간 이동 시 9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이나 지방 중소도시일수록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승용차 의존도가 더욱 높게 집계되었다.

반면 현행 교통 지원 정책에 대한 체감도는 전반적으로 저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교통비 및 교통수단 직접 지원 정책의 인지도는 23.0%에 불과했으며, 이용 경험 역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심층 면접(FGI) 결과, 정책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개별 기관별로 분절된 신청 절차, 서류 제출 및 유효기간 갱신의 번거로움이 정책의 전달을 막는 주요 병목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또한 중요도-만족도(IPA) 분석 결과, '가족친화 교통시설 개선'이나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는 높은 평가를 받아 유지관리 영역으로 도출된 반면, '교통비·교통수단 직접 지원'과 '돌봄 종사자 이동 지원'은 중요성에 비해 만족도가 낮아 최우선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분석되었다.

<전문가 평가: 정책 효과성 중심의 지역 맞춤형 전략 필요>
교통 및 인구 전문가 대상 AHP(계층화 분석) 조사에서는 저출생 대응 교통정책 평가 시 '정책 효과성(가중치 0.453)'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산출되었다. 이는 정책의 상징성이나 단순 공급 확대보다는 양육 가구가 일상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동 부담 경감 효과가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전문가의 96%는 도시 규모에 따라 교통 정책 전략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대중교통망이 잘 갖춰진 대도시의 경우 대중교통 요금 감면, K-패스 환급 확대, 전용 택시 바우처 등 비용 절감형 지원이 높은 우선순위를 보였다. 반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카셰어링 및 관용차 공유, 등하원·돌봄 연계 공공 셔틀버스 제공 등 이동 수단 자체를 보완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저출생 대응 교통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4대 제언>
한국교통연구원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 지원 정책이 실제 이용과 체감 성과로 이어지기 위한 4대 추진 과제를 제안했다.
- 첫째, 신청·등록 절차의 원스톱 통합화이다. 임신 확인 및 출생신고 시점에 보건·의료 데이터와 연계하여 별도의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원스톱으로 정책 혜택이 적용되고 자동 등록·갱신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둘째, 지역 여건을 고려한 대체 교통수단 확충이다.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바우처 택시, 수요응답형 버스(DRT), 공공 셔틀 등 맞춤형 이동 수단을 보완하여 양육기 필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 셋째, 가족친화형 교통 인프라의 질적 개선이다. 영유아 탑승 시 카시트나 유모차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유모차 동선을 확보하고 주차면 규격을 확장하는 한편, 수유실 및 휴게공간 등의 모니터링을 통한 품질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
- 넷째, 능동형 정보 전달 및 홍보 강화이다. 보건소와 병원 등 정책 수요자와의 접점에서 일괄 안내를 강화하고, 카카오 알림톡이나 앱 기반의 맞춤형 능동 알림을 결합하여 정보 소외를 최소화해야 한다.

한국교통연구원 광역·도시교통연구본부 임서현 연구위원은 "저출생 대응 교통정책은 단신으로 출생률을 급증시키는 단일 수단이라기보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필수적인 생활 기반 인프라"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단발성 사업 추진을 넘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패키지를 구성하고 시범사업과 성과 점검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 붙임: <저출생 대응 교통정책 발굴 및 시행 효과 제고 방안> 보고서 원문(제목클릭)
첨부파일: 보도자료_저출생 대응 교통정책 발굴 및 시행 효과 제고 방안.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