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도시 생활물류서비스 격차 해소 위해 공동물류·인프라 공급 혁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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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 생활물류서비스 격차 해소 위해 공동물류·인프라 공급 혁신 필요 2026.08.31

- ‘중소도시 생활물류서비스 공급여건 분석을 통한 서비스 격차 완화 방안 마련’ 보고서 발간
- 지역 간 생활물류서비스 격차 해소와 서비스 지속성 확보 위한 종합 대응 전략 제시

한국교통연구원(원장 김영찬)은 중소도시와 수도권·대도시 간 생활물류서비스 공급여건을 비교하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 완화 방안을 제시한 『중소도시 생활물류서비스 공급여건 분석을 통한 서비스 격차 완화 방안 마련』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생활물류서비스가 생필품 구매와 장보기 등 국민의 일상을 지원하는 필수서비스로 자리 잡았지만, 빠른 배송을 위한 인프라와 서비스는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전국 시군구의 49.25%는 새벽배송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으며, 지방 중소도시는 신선식품 등 구매 가능 상품과 배송 옵션 선택에서도 제약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대도시일수록 공급여건 우수…지방 중소도시는 취약>
연구진은 서비스 수요 규모, 서비스 공급수단, 서비스 공급난이도를 토대로 지역별 생활물류서비스 공급여건을 지수화했다. 분석 결과 수도권 대도시가 45.43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 40.56, 수도권 중소도시 38.19, 지방 대도시 37.46, 지방 중소도시(시지역) 29.16, 중소도시(군지역) 24.08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가 상대적으로 공급여건이 좋은 경향이 확인됐다.

지방 중소도시와 군지역은 인구가 적고 고령화율이 높으며 경제력이 낮아 생활물류 수요와 인프라 투자가 모두 적었다. 중소도시(군지역)의 생활물류시설과 배송지 간 평균 거리는 18.5km로 전국 평균 14.1km보다 길어 배송 네트워크 운영에도 불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2040년 인구 변화 전망을 반영한 분석에서도 지역별 순위는 바뀌지 않았다. 지방 중소도시(시지역)는 현재 29.16에서 27.54~28.93, 중소도시(군지역)는 24.08에서 22.97~23.83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진은 중소도시의 생활물류 인프라 공급이 확대되지 않으면 지역 간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수익·고비용 구조와 수도권 중심 투자가 격차의 근본 원인>
보고서는 낮은 인구밀집도로 배송 효율이 떨어지는 중소도시의 저수익·고비용 서비스 구조가 기업 투자 매력도를 낮추고, 수익성이 높은 수도권·대도시 위주로 투자 및 서비스 확장이 편중되고 있는 점을 격차의 근본 원인으로 제시했다. 수도권과 지방권,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인구밀집도 차이로 인해 지방 중소도시는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격차 완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는 영세한 지역 영업점의 시설·설비 투자 여력 부족, 중소도시의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수요·인력 부족, 농수산물 집하단계 개선에 집중된 지자체 정책, 택배사마다 다른 운송장과 전산시스템 등 협업 기반 부재가 제시됐다.

<중소도시 생활물류서비스 격차 완화를 위한 6개 정책과제>
한국교통연구원은 중소도시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확보하기 위해 6개 정책과제와 17개 세부과제를 제안했다.
- 첫째, 공동 집․배송 정보시스템 구축, 택배 운송장 표준화, 중소도시 공동물류 활동에 대한 부당공동행위 예외 적용을 통해 생활물류 공동화 기반을 마련한다.
- 둘째, 공공 유휴부지 활용, 기존 시설의 생활물류 용도 복합 활용, 지자체-민간 협력형 공동물류시설 조성을 통해 중소도시 생활물류시설을 확충한다.
- 셋째, 생활물류시설 충분성 검증 및 확보 의무 확대, 생활물류시설의 법적 정의 명확화, 빠른 배송 시설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등 법·제도를 개선한다.
- 넷째, 중소도시용 무인 운송수단 개발·시범사업과 분류·하역 장비 도입 지원을 통해 중소도시형 생활물류의 기계화·무인화를 촉진한다.
- 다섯째, 공동 집·배송 시범사업 확대, 지역 소상공인 연계형 빠른 배송체계 구축, 지역 전문 생활물류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 특화 역량을 강화한다.
- 여섯째, 행정구역 경계 인접지역까지 서비스할 수 있도록 영업소 설치 의무를 완화하고, 저단가 택배계약 단속과 지방투자 생활물류기업 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 수익성을 보완한다.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 장소영 연구위원은 "중소도시 생활물류서비스 공급여건의 취약성은 낮은 생활 편의성과 서비스 불평등,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 정주 매력도 저하와 인구 유출로 이어져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안정적인 공적 재원을 마련하여 인구감소 대응정책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생활물류서비스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붙임: <중소도시 생활물류서비스 공급여건 분석을 통한 서비스 격차 완화 방안 마련> 보고서 원문(제목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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