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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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 행정데이터·운송수단 위치정보 연계한 국가 물류네트워크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제안
- 물류정책기본법 개정 및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참여 확대 등 공급망 관리체계 개선 필요
한국교통연구원(원장 김영찬)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물류네트워크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담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물류네트워크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는 해운·항공 분야 정보시스템과 수출입 행정데이터의 연계 가능성을 분석하고, 핵심 관리품목의 실제 운송경로와 위험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국가 물류네트워크 모니터링 플랫폼의 구축방향과 단계별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팬데믹, 지정학적 갈등, 전략자원의 무기화, 기후위기 등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물류네트워크의 안정적인 확보가 국가 공급망 안정성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정부의 공급망 관리정책이 경제안보품목의 안정적 확보와 수급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실제 물자가 이동하는 해상·항공 물류네트워크의 위기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핵심품목만 알아서는 부족…“어디를 통해 들어오는지”까지 관리해야>
연구진은 공급망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품목을 관리할 것인가’뿐만 아니라 해당 품목이 어느 국가와 물류거점을 거쳐 어떤 해상·항공 운송경로로 이동하는지를 함께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수에즈운하나 파나마운하와 같은 주요 물류경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특정 품목 하나가 아닌 해당 경로를 이용하는 다수의 수출입 품목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개별 품목의 수급상황만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대응체계만으로는 물류위기의 파급효과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핵심 관리품목과 수출입 운송경로를 연계하고 각 경로의 위험도를 분석하는 물류네트워크 기반의 공급망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관세청 UNI-PASS에 축적되는 수출입신고·적하목록 등 행정데이터와 선박의 AIS(자동식별시스템), 항공기의 ADS-B 기반 위치정보 등 민간·공공 데이터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출입 화물의 품목정보와 운송수단, 이동경로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지역별 위험정보를 결합할 경우 국가 차원에서 중요도가 높은 물류네트워크를 선별해 위험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람 중심’ 조기경보체계 보완…데이터 기반 실시간 위기대응으로>
보고서는 현재 공급망 위기 대응체계가 부처·기관·협회·기업 등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위험징후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불특정하게 발생하는 글로벌 물류위기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존 조기경보시스템(EWS)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국가 물류네트워크 모니터링 플랫폼을 구축해 현행 체계의 신속성과 분석기능을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플랫폼을 통해 수출입 화물과 운송수단의 이동경로를 가시화하고 위험정보를 결합할 경우 위기 발생 시 영향을 받는 품목과 산업, 운송경로 등을 보다 빠르게 파악해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이 제안한 플랫폼은 크게 ▲물류네트워크 관리 ▲지역·위협요소별 위험관리 ▲물류네트워크 위기관리 기능을 결합한 구조로 구성된다. 특히 플랫폼 구축에 장기간과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3단계에 걸친 단계적 구축전략을 제시했다.
- 1단계 ‘기반서비스 구축’에서는 수출입 화물정보와 운송수단 이동정보 검색서비스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전체 및 관리대상 물류네트워크를 검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2단계 ‘서비스 영역 확대’에서는 위치정보와 공급망 위험지수를 연계해 품목·산업·운송경로·국가별 물류네트워크 위험도를 분석하는 기능을 구축한다.
- 3단계 ‘서비스 고도화’에서는 공급망 위협요소 관리와 실시간 물류네트워크 모니터링 기능을 도입해 현행 조기경보시스템의 신속한 위기탐지와 대응을 지원한다.
<공급망 정책에 ‘물류’ 본격 편입…법·제도와 거버넌스도 함께 바꿔야>
연구진은 플랫폼 구축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국가 물류네트워크 관리가 어려운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와 공급망 거버넌스의 개편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선 현행 「공급망안정화법」,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관리체계에 물류부문의 역할을 명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물류 부문의 공급망 안정화 시책과 국제협력 등에 관한 내용을 「물류정책기본법」에 반영하고, 「공급망안정화법」을 기본법적 성격의 상위법으로 두면서 소재·부품·장비, 자원안보 및 물류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공급망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급망 정책의 의사결정 구조도 기존 수급관리 중심에서 물류서비스 관리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항공물류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와 해운물류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의 공급망 정책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하고,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기능 역시 경제안보품목뿐 아니라 물류 등 경제안보서비스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각 법률에 따라 분산 운영되고 있는 공급망 관련 조직과 정보시스템 간 연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글로벌 공급망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소부장·자원안보·물류네트워크 등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민관 협력체계 역시 기존 품목 수급분석 중심에서 물류 관련 정부부처와 협회·단체가 참여하는 구조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연구책임자인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 서상범 선임연구위원은 “공급망 안정은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자가 필요한 시점에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물류네트워크까지 확보되어야 가능하다”며, “수출입 행정데이터와 운송수단의 이동정보를 연계한 국가 물류네트워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면 글로벌 공급망 위기의 영향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붙임: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물류네트워크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전략> 보고서 원문(제목클릭)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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