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모빌리티 사업 추진, 지역별 수용성에 기반해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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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모빌리티 사업 추진, 지역별 수용성에 기반해 이루어져야 2026.09.10

- ‘혁신 모빌리티 수용성 진단 체계 및 활용 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 지역별 수용성을 사전에 진단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추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진단 체계 제시

한국교통연구원(원장 김영찬)은 지방자치단체가 혁신 모빌리티 사업의 추진 여건을 스스로 진단하여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혁신 모빌리티 수용성 진단 체계 및 활용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 혁신 모빌리티는 새로운 유형의 첨단 모빌리티를 활용하거나 교통수단 간 연계성 증진 등을 통해 이용자의 이동성을 제고하는 모빌리티 수단이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혁신 모빌리티 수용성’은 해당 서비스나 수단을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운영･유지할 수 있는 지역의 여건과 역량을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호출형 버스, 통합예약·결제시스템과 같은 기술적 혁신과 요금 절감, 서비스 편의성 향상, 안전성 강화, 친환경성 제고 및 신뢰도 향상 등은 혁신 모빌리티 수용성을 높이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기존 운송시장에 혼란을 주거나 업계 간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 비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추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성을 낮추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혁신 모빌리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에 앞서 지역의 도입 및 운영 여건과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보고서는 혁신 모빌리티 도입을 검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수용성 관련 요소의 충족 여부를 손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태의 진단 체계를 제시하였다. 혁신 모빌리티 수용성 체크리스트는 두 단계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는 ‘도입 가능성 검토’ 단계로,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기본 여건과 제도적･물리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운영계획 수립’ 단계로 서비스 운영 방식, 이해관계자 간 협력체계, 서비스 평가 및 관리 방안 등 실제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요소들을 검토한다.

<이용자 및 관계자 수용성 조사 결과: 혁신 모빌리티 유형별로 다양한 의견>
파주시 거주민을 대상으로 혁신 모빌리티 유형별 장래 이용 의향을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공유 자전거 2.25점, 공유 킥보드 1.64점, 수요응답형 버스 2.65점, 자율주행 버스･셔틀 3.07점, 통합 교통서비스 3.28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혁신 모빌리티의 확대나 신규 도입에 대한 의견으로는, 공유 자전거의 경우 동의 29%, 비동의 32%, 공유 킥보드는 동의 9%, 비동의 68%, 수요응답형 버스확대의 경우 동의 43%, 비동의 13%, 자율주행 버스･셔틀 도입의 경우 동의 30%, 비동의 32%, 통합 교통서비스 도입의 경우 동의 56%, 비동의 11% 등 혁신 모빌리티 유형별로 이용자 수용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파주시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유 자전거, 수요응답형 버스, 통합 교통서비스는 모두 도입에 찬성하는 반면, 자율주행 서비스와 공유 킥보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나뉘었다.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서면조사에서는 공유 자전거, 수요응답형 버스, 자율주행 버스 및 셔틀, 통합 교통서비스는 서비스 확대 및 신규 도입이 필요하지만, 공유 킥보드는 현상 유지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유형별 도입 우선순위는 1순위 자율주행 버스･셔틀. 2순위 통합 교통서비스, 3순위 수요응답형 버스, 4순위 공유 자전거, 5순위 공유 킥보드 순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수용성 평가: 수용성 진단 결과 일부 영역에서 추가 검토 및 준비 필요>
파주시 담당자가 혁신 모빌리티 유형별 수용성을 자가 진단한 결과, 공유형 자전거 및 PM 서비스의 경우 공공 측면에서의 서비스 확대에 대한 수용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응답형 교통(DRT) 서비스는 이용자, 사업자, 인프라, 지역사회 측면 등 모든 면에서 수용성이 높게 평가됐다. 자율주행 서비스의 경우, 사업대상지 유형 및 법적 근거 등에 대한 사전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졌으나, 운영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서비스 평가 및 운영을 비롯한 여러 핵심 항목에 대해 추가 검토 및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혁신 모빌리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교통연구원은 다양한 형태의 혁신 모빌리티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 첫째,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사업 평가 기준에 ‘지역 내 수용성 진단의 적정성’을 추가하여 수용성 평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전체의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합리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 두 번째로는 첨단 모빌리티 공모사업의 평가체계에 사업 전 수용성 진단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공모사업 신청단계에서 지역의 도입 여건과 이해관계자 수용성을 사전에 진단하도록 함으로써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적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세 번째는 공모사업이나 지자체 모빌리티 개선사업 등 관련 사업 시행 전 뿐만아니라 시행 후의 진단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다른 지역에 유사 사업을 시행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거나 국가 차원의 종합적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책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 붙임: <혁신 모빌리티 수용성 진단 체계 및 활용 방안 연구> 보고서 원문(제목클릭)
첨부파일: 보도자료_혁신 모빌리티 수용성 진단 체계 및 활용 방안 연구_장원재.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