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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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추세 지속 시 화물차 운전자 2035년 최대 8.9만 명(17.8%) 부족 전망
- 유연한 차량 공급,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 디지털 기반 수급관리 체계 구축 필요
한국교통연구원(원장 김영찬)은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차량 및 운전자 수급 구조를 분석하고, 인구구조 변화와 디지털 전환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안정적 차량 및 인력 공급 방안을 제시한 『화물운송시장 수급 분석을 통한 안정적 차량 및 인력 공급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의 고령화와 청년층 등 신규 인력 유입 제한으로, 향후 차량 부족보다 운전자 부족이 화물운송시장의 안정적 공급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자율주행기술이 본격 상용화되기 전까지 인적 인프라 확보가 중요하며, 차량 공급 규모 관리 중심에서 ‘운전할 사람’의 안정적 확보와 차량 및 인력의 효율적 연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수급정책을 전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화물차는 늘었지만 운전자는 고령화... ‘차량 중심 수급관리’ 한계>
2004년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제와 상시수급조절제 시행을 통하여 일부 차종을 제외한 신규 증차가 제한되어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대수는 2004년 이후 2024년까지 연평균 약 2.0%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화물차 운전자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22년 기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평균연령은 업종에 따라 56.4~66.2세로 전 산업 근로자 평균연령인 43.8세보다 크게 높다.
장시간 운전과 열악한 업무환경, 낮은 시간당 소득과 불안정한 수입 등으로 청년층의 시장 진입이 제한되고 있어, 기존의 차량 대수 중심 수급관리에서 벗어나 운전자 확보와 근로환경 개선을 함께 고려하는 ‘사람 중심’ 공급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차량 공급 측면에서도 현행 상시수급조절제는 전체 공급량을 제한하는 가운데 일부 구간이나 업종에서는 과잉 공급에 따른 과당경쟁과 공차운행이 나타나는 반면, 특정 시기나 지역 또는 업종에서는 필요한 차량을 확보하기 어려운 “과잉과 부족의 이중적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어, 실제 시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급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2030년 약 4.9만 명, 2035년 약 8.9만 명 운전자 부족 가능성>
사업용 화물자동차 수요와 운전자 공급을 전망한 결과, 차량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운전자 수는 감소해 운전자 부족이 주요 수급 위험으로 부상할 것으로 나타났다.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 약 4만 9천 명(10.1%), 2035년 약 8만 9천 명(17.8%)의 운전자 부족이 전망되었다.
화물운송사 116개와 화물차주 2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운송사의 약 30%가 현재 운전자 부족을 경험하고 있으며 약 35%는 향후 5년 이내 부족을 전망하였다. 주요 원인으로는 신규 인력 유입 제한(94.4%), 운전자 고령화(72.2%), 기존 인력의 이직·퇴직 가속화(55.6%) 등이 지적되었다.
연구진은 조사결과가 차량 대수 중심의 수급관리만으로는 시장 수급 불균형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하였다. 차량이 충분하더라도 운전 인력이 부족하거나 화물수요와 차량-운전자 간 연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필요한 차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과 공차운행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차량과 인력을 함께 고려한 통합적 수급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시장진입제 개편, 인력 양성, 근로환경 개선, 디지털 전환 등 7대 정책과제 제시>
한국교통연구원은 향후 화물운송시장의 안정적인 차량과 운전자 공급을 위해 ① 시장 진입제도 및 공급관리 체계 개편, ② 운전자 전문인력 양성, ③ 운전자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 ④ 차량 공급·관리 신규 비즈니스 활성화, ⑤ 모빌리티 기반 새로운 화물운송체계 구축, ⑥ 디지털 전환 기반 시장구조 혁신, ⑦ 수급 안정화 거버넌스 구축 등 7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 특히, 시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허가 및 공급관리 체계를 유연화하고, 청년, 여성 등 신규 인력 유입 확대와 운임체계 합리화, 상·하차 및 대기시간 개선 등을 통해 화물차 운전직의 매력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AI·빅데이터 기반 수급 모니터링과 디지털플랫폼을 활용한 차량 및 화물 정보 연계 강화를 통해 수요-공급의 미스매칭과 공차운행을 줄이고, 공동배차, 운송경로 최적화 등을 활성화하는 한편 중소 운수사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통하여 화물운송시장 내 차량과 인력 활용 효율성 제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연구진은 정책과제를 단기(~2027년), 중기(2028~2030년), 장기(2030년 이후)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단기에는 수급 통합DB 구축과 운전자 교육 등 기반 마련, 중기에는 허가기준, 운임 및 근로제도 개선과 새로운 차량 공급모델 본격화, 장기에는 수요맞춤형 공급체계의 정착과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활용한 新화물운송체계로의 전환을 제시하였다.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 이지선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 ‘차량을 얼마나 공급할 것인가’뿐 아니라 ‘누가 운전할 것인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운전자 고령화와 신규 인력 유입 감소에 대응하여 운전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시장 수요에 유연한 차량 공급, AI·디지털 기반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차량 중심에서 사람·데이터·효율 중심으로 화물운송시장 수급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붙임: <화물운송시장 수급 분석을 통한 안정적 차량 및 인력 공급 방안> 보고서 원문(제목클릭)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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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화물운송시장 수급 분석을 통한 안정적 차량 및 인력 공급 방안_이지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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