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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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에서 유통·서비스로 물류산업 구조 확대에 따른 물류시설체계 재설계 필요
- 화물운송거리의 초광역화 현상이 확산되고 물류시설의 투자·노동·R&D 구조 취약
- 새로운 국가물류네트워크(5+3+α) 구축 및 물류시설의 생산성 향상 방안 제언
한국교통연구원(원장 김영찬)은 물류산업의 산업 관계가 제조업에서 유통·서비스로 확대·다변화되고 전자상거래 급증 및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이에 맞춰 물류시설체계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물류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가물류시설체계 정비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화물운송 거리가 증가하면서 물류네트워크가 광역화되는 추세다. 대형 물류시설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도 여전히 차입금 중심의 자금조달 구조를 보이고, 물류산업에 대한 R&D 투자는 저조하지만 물류시설에 집중되는 특성을 보여 물류시설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연구원은 물류시설에 대한 정책이 개발 지향형 원활한 공급과 비용 절감형 효율적 운영에 초점을 맞춰 왔지만, 장래에는 물류네트워크, 자본투자, 노동구조, 생산성 향상 등의 관점으로 확대 및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류환경 변화 진단: 물동량·통행량의 공간적 광역화와 인프라 자본 집중>
(물동량 및 화물차 통행량의 광역화 가속) 화물차 통행량은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으로 장거리 운행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화물차 발생량은 수도권 내부 비중이 2005년 93.3%에서 2023년 85.1%로 감소한 반면, 수도권 외부(권역 간) 비중이 6.7%에서 14.9%로 2배 이상 급증하며 물류네트워크의 광역화가 나타나고 있다.
(취업 구조의 불균형) 물류시설(보관 및 창고)의 상용 취업자 비중은 2022년 72.5%로 전산업 59.6%보다 높은 수준이나, 임시일용직 비중도 21.3%에 달해 고용의 안정성과 불안정성이 공존하고 있다. 특히 전산업의 남녀 성비가 6:4인 것에 비해 물류산업 전체는 9:1로 여성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다만 물류시설(보관 및 창고) 업종 내 여성 취업자 비중은 27.5%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자금 조달 및 투자 구조의 취약성) 전산업에서 물류산업(운수창고업)이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은 3.5%~4.8% 수준이나, 설비투자 비중은 5.1%~7.5%로 높다. 다만, 제조업은 내부자금 조달 비중이 80%로 높은 반면, 물류산업은 75%가 외부자금(차입금 등)에 의존하고 있어 금리 변동 리스크에 매우 취약한 구조이다.
(R&D 투자의 편중)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R&D)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산업 평균이 0.7%이며, 제조업 1.6%, 비제조업 0.4%로 나타났다. 물류산업은 0.115%로 매우 낮은데, 일반창고업이 물류산업 R&D 투자의 63.4%를 차지하여 물류시설에서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물류네트워크 구상: 광역물류권(5 + 3 + α) 기반 L + C 전략과 도시물류>
(광역물류권역 설정) 산업경제와 공간구조의 특성을 반영한 국가 물류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전국을 '5대 초광역권 + 3개 특별권(강원·전북·제주) + α(도서산간, 소멸위험지역 등)'의 광역물류권으로 설정하였다.
(L+C 연계 구상) 광역물류권역을 도시·산업 공간형 L 전략(Layers, 2~3개 층)과 교통물류 기반 경제활동형 C 전략(Corridors, 2~4개 축)으로 연계·결합하는 형태로 국가 물류네트워크를 설계하였다.
(도시물류네트워크 세분화) 광역물류권의 대도시 특화형으로 도시물류거점(대) - 생활물류시설(중) - 말단물류공간(소)의 3단계 물류거점 구축 전략을 제시하여 원활한 물류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물류시설의 실효성 제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3대 제언>
한국교통연구원은 물류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중장기 국가 물류시설체계 정비 방안으로 3대 추진 전략을 제안하였다.
- 첫째, 고용 구조 안정화 및 근로환경 개선이다. 물류시설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용 종사자(72.5%)를 대상으로는 전문성 강화를, 임시일용직(21.3%) 및 여성(27.5%) 인력을 대상으로는 복리후생 인프라 확충과 맞춤형 취업 지원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 둘째, 물류시설 개발 및 투자 단계에서 외부자금 차입에 따른 리스크 완화를 위한 세제 및 금융 지원이다. 물류시설 투자 시 외부자금 조달 비율(75%)이 높은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물류금융 정책을 수립하고, 민간 자본의 투자를 유인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셋째, 디지털 전환을 통한 총요소생산성(TFP) 제고이다. 물류산업에서 물류시설은 물류기술(R&D) 투자가 집중되고 미래 성장성까지도 기대되는 분야이다. 물류시설의 대형화와 더불어 기계화·자동화·첨단화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해 물류시설의 생산성과 성장성을 극대화하고, 정보화·공동화·표준화를 위한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여 물류시설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 권혁구 선임연구위원은 "물류산업 정책은 그동안 제조 및 유통산업을 지원하는 후방연쇄효과에 초점을 두었으나, 이제는 제조 및 유통산업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및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전방연쇄효과까지도 나타나면서 물류산업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에도 변화가 필요하며, 물류시설을 그 변화의 중심이자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 붙임: <물류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가물류시설체계 정비 방안> 보고서 원문(제목클릭)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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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물류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가물류시설체계 정비 방안_권혁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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