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본 연구는 보행과 자전거를 주 대상으로 하되 개인형 이동수단을 포함하여 한국과 프랑스의 교통정책 및 제도를 비교·검토하여, 우리나라가 사람중심 교통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사람중심 교통과 관련된 법․제도와 관리조직을 살펴보고, 관련된 정책을 연구하여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제도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양국민의 인식 조사를 병행하여 현황과 함께 인식의 차이를 바람직한 정책과제로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사업의 목적 및 수행방법 5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
사람중심 교통 법․제도 및 관리 조직 11
제1절 한국 사람중심 교통 법․제도 및 관리 조직 13
제2절 프랑스 사람중심 교통 법․제도 및 관리 조직 30
제3절 한국 및 프랑스 비교분석 39


제3장
사람중심 교통 관련 추진정책 43
제1절 한국의 주요 추진정책 45
제2절 프랑스의 주요 추진정책 66
제3절 한국 및 프랑스 비교분석 93


제4장
사람중심 교통 환경 분석 99
제1절 한국의 사람중심 교통환경 통계 조사 검토 101
제2절 프랑스의 사람중심 교통환경 통계 조사분석 123
제3절 사람중심 교통환경 인식 설문조사 및 분석 133
제4절 한국과 프랑스의 비교분석 148


제5장
사람중심 교통정책 방향과 과제 161
제1절 사람중심 교통정책의 한계와 이슈 163
제2절 사람중심 교통정책 방향 및 과제 178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89
제1절 결론 191
제2절 정책 제언 192

참고문헌 197
Abstract 211
부 록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