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본 연구는 항공 분야의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정책과 정책, 기술과 기술, 정책과 기술의 정합성 검토(항공정책-기술개발)를 주요 연구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기존 및 계획된 항공 분야의 법정계획과 기술개발 계획의 연계성 및 지속성을 검토하고자 하며, 정책 계획 간 정합성 검토, 기술개발 간 정합성 검토, 정책과 기술개발 간 정합성 검토를 수행하고,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기술개발의 유효성과 지속성을 검토하기 위해 수요자 기반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참조>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 방법    16

제3절  선행연구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20





제2장

  항공정책 및 기술개발 현황 분석    21

제1절  ICAO의 기술개발 계획 분석    23

1. ICAO 전략 계획 2026-2050    23

2. ICAO 기존 전략 목표    25

3. 세계항행계획(GANP)    26

4. 미래 항공시스템 전환 계획(ASBU)    33

5. 세계항공안전계획(GASP)    37

6. 세계항공보안계획(GASeP)    40

제2절  국내 항공분야 정책 및 기술개발 계획 분석    41

1. 항공정책기본계획(’25~’29)    41

2. 공항개발종합계획(’21~’25)    46

3.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23~’27)    49

4. 항공보안기본계획(’22~’26)    53

5.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21~’30)    56

6. 항공분야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21~’30)    61

7.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23~’32)    65

제3절  국내 항공분야 기술개발 현황 분석    69

1. 세부사업별 R&D 기술개발 현황    69

2. R&D 기술개발의 구조적 특징 및 시사점    95







제3장

 항공정책-기술개발 정합성 분석    99

제1절  정합성 분석 기준 및 유형 분류    101

제2절  항공정책 간 정합성 분석    104

1. 항공정책 간 유사성 분석    104

2. 항공정책 간 정합성 식별    111

제3절  항공기술 간 연계성 분석    115

1. 항공정비(MRO)    117

2. 항공사고예방    118

3. 항공기 인증 및 인프라 구축    119

4. 차세대 통신항법감시    121

5. 보안검색    121

6. 공항운영효율성 및 안전성    122

7. 미래항공교통관리    123

제4절  항공정책-기술 간 정합성 분석    124

1. 정책대응 구조 분석    124

2. 항공분야 법정계획별 기술 연계성 분석    144

3. 항공정책-기술 간 정합성 Tree 도출    173

4. 항공정책-기술개발 정합성에 대한 종합 분석    179





제4장

  정책 수요자 기반 기술 활용성 평가    185

제1절  수요자 그룹 정의    187

제2절  설문 및 인터뷰 설계    189

1. 조사 목적 및 필요성    189

2. 조사 대상 및 응답자 그룹 정의    189

3. 설문 구조 및 문항 체계    190

4. 인터뷰 병행 및 심층 분석 설계    191

5. 조사 설계의 의의    192

제3절  기술 활용성 및 정책 효과성 평가    192

1. R&D 과제별 인지 수준    192

2. R&D 과제별 필요성 인식 및 활용도    193

3. R&D 과제별 성과 도입 시 장애 요인    194

4. R&D 과제별 성과 도입 시 기대 영역    196

5. 현장 적용 인식 평가    198

6. 과제별 성과 인식 및 활용 경험 요약    199

7. 전문가 심층 인터뷰 결과    205





제5장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    209

제1절  항공정책-기술 간 정합성 문제 원인 분석    211

제2절  항공정책-기술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추진 전략    216

1.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 수립 시 항공분야 정책계획 반영    216

2. 후속 평가를 위한 기술 분류체계 개선    219

3. 정책 목표 기반의 R&D 추진을 위한 정책-기술 연계 거버넌스 구축    224

4. 수요자 참여형 성과 검증 및 테스트베드 활성화    227

5. 정책-기술 연계 성과관리 체계 구축    229





제6장

 결론    231

제1절  연구결과 요약    233

제2절  향후 연구과제    234



참고문헌    237



부 록    243

1. 국내 항공부문 법정 기본계획 및 세부 추진계획    245

2. 항공 R&D 성과 활용성 평가 설문 문항    319

3. 항공 R&D 과제별 성과 인식 및 활용 경험 설문 결과    325

4. 2025 미래 항공교통안전 연구회 기술교류회 발제자료    337

5. 2025 국토교통기술대전 - 국토교통기술교류회 발제자료    341



Abstract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