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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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8-23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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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 새로운 개인형이동수단 본 연구에서 주요 대상으로 하는 이동수단은 자전거(전기자전거 포함), 전동보드류(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이나 본 과제의 제목인 마이크로모빌리티는 초소형전기차를 의미하는 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고, 전기자전거 및 전동보드류와 관련해서는 퍼스널모빌리티, 스마트모빌리티 등이 여러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문서에서는 자전거(전기자전거 포함), 전동보드류(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등을 포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함
들의 등장과 이용 수요 증가
- 도시 규모의 성장,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 자동차 수요관리, 자전거 이용활성화 등의 교통정책을 통해 승용차 이외의 대안적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기술발전에 따라 전기자전거, 세그웨이나 나인봇 등의 퍼스널모빌리티와 초소형전기차 등 다양한 이동수단이 새롭게 등장하고 이용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교통 환경, 관련 법제는 자동차와 보행자로 양분화 되어 있던 상태에서 자전거를 수용해 가는 과정에 있는 상황으로 새로 등장하는 교통수단들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
- 새로운 개인형이동수단들의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는 그 규모는 아직 크지 않으나 증가하는 추세이며(전동휠 사고 접수 건 수는 2014년 2건에서 2015년 22건), 관련 법령 및 안전대책 개선에 대한 이용자 및 언론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존 ‘국가자전거교통정책지원사업’은 2017년 사업부터 ‘마이크로모빌리티 교통정책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자전거뿐만 아니라 전기자전거를 포함하는 1~2인용 교통수단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함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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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공기관 사업실명제_마이크로모빌리티 교통정책지원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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