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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의 비전과 추진방안 제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의 비전과 추진방안 제시

- 국제여건 진전에 맞추어 검토·착수해야 할 과제 제안 : 국제적 공감대 형성, 북한경유 국제열차 운행 시범사업 가능성 모색,
북한 연결 철도망 확충방안 검토, 국내 철도복합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등 -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오재학)은 북방경제협력위원회(위원장 권구훈)와 공동으로 4월 24일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의 비전과 추진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하였다.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광복절 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안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실현과 관련하여 한반도 평화번영의 시작점으로서 동아시아국가 협력의 잠재력과 상징성을 강조하였다.

 

세미나에서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전략혁신기획단장은 발제를 통해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비전과 추진방안, 그리고 검토과제를 발표하였다.

 

이재훈 단장은 공동체의 개념으로 철도를 매개로 경제교류 촉진과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조직으로 정의하고, 역할은 철도운송만이 아니라 철도·항만·철도연변 단지 개발, 철도·항만·물류 연계 복합운송망 구축, 연구개발, 인력 및 정보 교류 등에 협력함을 제시하였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비전으로는‘철도 공동협력으로 동아시아의 상생 번영’을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공간(통합)은 1일 생활권 연결, 경제(번영)는 세계 최대 규모 경제권 형성, 문화(공감)는 대륙과 해양을 융합한 가치 창출, 정치(공존)는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성에 따른 효과도 동아시아 지역구조 변화, 동아시아 수송구조 변화, 동아시아에 새로운 철도 여객 및 물류 비즈니스 등장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동아시아 지역구조 변화의 경우 철도 연결로 1일 생활도시권 형성과 새로운 육상경제·교류통로 구축, 철도 상호이용으로 대립과 갈등 극복, 국제철도망만복합운송회랑 중심지로 기능을 전망하였다.

 

동아시아 수송구조 변화의 경우에는 철도를 이용하여 북한, 중국의 북경·동북3성,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등을 방문할 수 있고, 화물도 철도로 북한, 중국, 러시아 등으로 수송 가능하고 현재 해상운송보다 운송일수 5∼8일 정도 단축(한국∼중국 동북 3성이나 중국∼몽골 울란바토르 구간)될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또한, 동아시아에 새로운 철도 여객 및 물류 비즈니스 등장과 관련해서는 여객수송의 경우 동아시아 주요도시 간 고속열차 운행(한국∼중국 북경·동북 3성, 한국∼러시아 극동 등), 동아시아 고속열차 운영회사 출범, 동아시아 레이패스 도입 등을 예상하였습니다. 화물수송의 경우에는 신선식품을 위한 콜드체인(Cold chain)·곡물(밀·옥수수 등)·특송서비스·자원·목재 물류 등이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추진은 4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는데, 1단계는 국제적 공감대 형성 ((가칭)동아시아철도협력포럼 구성 등), 2단계는 동아시아의 철도협력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 ((가칭)동아시아철도협의체 구성 등), 3단계는 동아시아철도 시범운송 사업 추진, 마지막 4단계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창설 ((가칭)동아시아철도공동협력기구)을 제시하였다.

 

이재훈 단장은 철도공동체 실현의 필요조건 (대륙철도 연결의 장벽 해소, 낙후한 북한철도의 시설수준 향상)에 대한 인식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철도가 한국·부산항까지 연결되어야 대상국이 관심을 가지는 여건이 조성되고 (철도해운복합물류망 구축 등), 대상국에 이익이 되는 사업구조가 확보되며 (중국·몽골 등의 출해통로 확보, TSR·TCR의 위상 제고 등), 그리고 철도운송 관련기업의 비즈니즈모델이 창출 (cold chain·곡물·특송 서비스·자원 물류 등)될 수 있기 때문임을 지적하였다.

 

이상의 2가지 필요조건은 북한의 비핵화 등 국제 협력이 필요하므로, 국제여건 진전에 맞추어 가능한 준비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국제여건 개선에 맞추어 검토·착수해야 할 과제로 5가지를 제안하였는데, 첫째로  국제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 (동아시아철도협력포럼 구성 검토,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역할·비전·협력사업 등 제시), 두 번째로  북한철도 현대화 방안 검토, 세 번째로 북한경유 국제열차 운행 시범사업 가능성 모색 (예, 한국 부산∼북한∼중국 동북 3성 화물열차, 한국 부산∼북한∼러시아 불라디보스토크 화물열차)을 제시하였다.

 

네 번째 과제로는 북한 연결 철도망의 확충방안 검토 (용량부족 해소를 위해 수색∼서울∼광명 복복선화 추진 등), 마지막으로 국내 철도복합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예, 경쟁력 있는 국제철도복합물류기업 육성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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