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차 산업혁명은 다양한 사물인터넷(IoT) 장비에서 생산하는 수많은 자료 기반의 디지털과 데이터 기반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과거 2차와 3차 산업혁명은 석유·석탄과 같은 자원과 이를 활용하기 위한 설비와 인력 그리고 자본이 결합된 형태였다면,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디지털 혁명의 핵심 자원은 바로 데이터이다. 차량 내비게이션, 모바일 폰과 같은 스마트 기기 등 수많은 IoT 장비에서는 우리의 모든 이동과 활동들이 기록되고 있고 이를 저장하는 기술 또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는 다양한 빅데이터 기술로 인해 데이터 자체의 자원으로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급격히 많아지고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가공과 유통 사업들이 등장하여 데이터의 생산부터 가공 및 유통 단계가 하나로 결합된 데이터 생태계가 출현하고 있고,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경제(Data Economy)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현재 데이터 경제는 데이터의 생산과 유통을 포괄하고 있으며 데이터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또한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경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데이터들이 제약 없이 자유롭게 공유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서비스와 솔루션을 창출하는 경제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 전략은 데이터 자체가 타 부분으로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는 환경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기계학습 기반의 인공지능 시대로, 인공지능 모형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며, 각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융합할 경우 인공지능을 적용한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교통통계누리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다양한 교통관련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음에도, 교통카드 이용 승하차 정보, 자동차 운행 기록 정보, 자동차 등록 정보 등에 대한 개방 시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우려와 실국별 데이터 제공 및 공개에 대한 판단 기준의 부재,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과 데이터 관리 기관별 권한 관계의 불명확으로 인해 기관 내에서조차 데이터 공유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민간의 경우 자체 회사의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의 영향으로 내부의 신규 서비스 개발에 한정적으로만 사용 중에 있다.

<이하 원문 확인>

요 약 x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7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9

제2장 데이터 경제 및 정책 11
제1절 데이터 경제의 개념 / 11
제2절 데이터 경제 현황 및 전망 / 18
제3절 해외 데이터 경제 현황 및 전략 / 24
제4절 시사점 / 34

제3장 데이터 경제 현황 및 진단 35
제1절 교통부문의 데이터 연계 현황 / 35
제2절 교통부문 모빌리티 서비스 현황 / 52
제3절 교통부문 데이터 경제 한계 / 70
제4절 데이터 경제 관련 법？제도 진단 / 77

제4장 교통부문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 84
제1절 기본방향 / 84
제2절 양질의 유통체계 구축 방안 / 87
제3절 교통부문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 방향 / 93
제4절 생태계 조성 및 거버넌스 기반 마련 방안 / 104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23
제1절 결론 / 123
제2절 정책 제언 / 126


참고문헌 129

Abstract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