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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재구조화의 사회·경제적 편익 분석

민자도로 재구조화의 사회·경제적 편익 분석

저자
박지형, 권오현, 이혜진
발간일자
2021-04-09
발행기관
한국교통연구원
언어/페이지수
국문 / 19 Page(s)
키워드
통행료 격차 해소;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 사회재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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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21-09_ 민자도로 재구조화 정책의 사회경제적 편익분석_최종.pdf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연구의 필요성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와 재정고속도로 간 통행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 6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하고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용자의 교통비 절감효과에도 불구하고 환경비용 증가, 미래세대 부담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재구조화 사례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계량화함으로써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책 성과를 진단하고자 한다.



❚ 민자고속도로 사업재구조화 정책 동향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적용된 사업재구조화 방식은 2가지이다. 첫째는 요금차액보전 및 관리운영기간 연장방식이다. 신규투자자가 기존투자자에게 통행료수입차액을 보전하고, 신규투자자는 관리운영기간 연장기간동안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도로공사가 기존 투자자에게 통행료 수입차액을 보전하는 도로공사 선투자 방식이다. 2018년 이후 천안-논산, 서울-춘천, 대구-부산 고속도로가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를 인하했으며, 본 연구는 3개 노선을 대상지로 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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