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 연구 목적 ○ 우리나라 철도시설의 관리는 지금까지 다분히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 수준이 높아진 지금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시설관리가 이루어져야만 ‘안전한 철도’를 유지할 수 있다. 게다가 고속철도 확대와 지하철의 전국화에 따라 하루 철도이용자가 1,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 ■ 주요 연구 결과 ○ 우리나라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철도시설부문의 종합적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핵심 목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관점의 철도시설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분야는 노후도 관리, 사고방지 대책 그리고 역사 등에서의 생활안전사고 저감 등이 있다. ○ 먼저 노후도는 매년 일정한 예산을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노후도가 해소될 때까지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다. 매년 발생하는 노후화 비율을 넘어서는 투자를 통해 20~30년 내에 노후도를 10~20% 이내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4,700억 원에서 7,400억 원 수준의 꾸준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2030년을 전후하여 노후도는 완전 해소도 가능하다. ○ 승강장에서 선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승강장안전문(Platform Screen Door)의 전면설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행히 정부는 이를 2017년까지 수도권에 완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선로의 무단횡단을 막을 수 있는 울타리 역시 조만간 전국적으로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 마지막으로 단계적으로 안전사고를 유형화하고 교육․홍보와 함께 시설보완을 통해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 정책 제언 ○ 철도시설 안전보완의 법제화를 위해서는 「철도건설법」에 근거한 ‘국가철도망계획’ 수립시 시설의 개량 및 보완 문제를 반드시 함께 제안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만일 어렵다면 「철도안전법」에 기반한 ‘철도안전종합계획’에서 이를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안전관점의 철도시설 투자의 효과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경과를 볼 수 있는 관리체계, 즉 ‘철도시설 노후도 도면’을 확보하여, 투자의 성과를 매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요 약 x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3

제2장 안전 관점에서의 철도시설관리 현황 5
제1절 개량예산과 철도시설 상태 분석 / 5
제2절 주요 문제점 / 11
제3절 시사점 / 13

제3장 안전 우선 관점의 철도시설 관리방안 17
제1절 여건 전망 / 17
제2절 패러다임의 변화 / 19
제3절 단기적 대안과 실천방안 / 21

제4장 안전관점 철도시설 관리대안 29
제1절 투자 우선순위 / 29
제2절 연차별 투자소요 예측 / 40
제3절 사업별 세부투자계획 / 43

제5장 요약 및 향후과제 59
제1절 요약 / 59
제2절 향후과제 / 61

참고문헌 63
부 록 65
Abstract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