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5년 말 국회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경매의 정의에 온라인 경매를 포함하고 경매장의 개설없이 중고자동차 온라인 경매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였다. 온라인 자동차경매의 경우에도 경매실, 주차장, 성능점검시설 등 경매시설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헤이딜러와 같은 온라인 경매업체가 폐업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IT기술을 활용한 O2O서비스의 일종인 온라인 경매의 특성과 시장여건의 변화를 감안하지 못한 일률적 규제강화로 인해 온라인 거래업체의 위축을 초래하여 사회문제화 되었다. 중고자동차 시장에서 온라인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오프라인 중고자동차 업계와의 갈등이 확산되어, 온라인 거래에 대한 제도적 정비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연구의 목적은 현재 온라인 업체와 오프라인 업체간 업역갈등으로 인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 중고자동차 거래관련 이해상충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 결론 및 정책 제언

온라인 경매 관련 업계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매매정보 제공업 신설대안을 최적안으로 선정하였다. 이 대안을 선정한 이유는 기존 자동차매매업계와 자동차경매업계와의 업역충돌을 피해가면서 헤이딜러와 같은 온라인 업체가 계속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안을 시행하여 온라인을 통한 헤이딜러 형의 내차팔기 서비스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즉, 온라인 경매업 대신에 온라인 매매정보 제공업을 신설하여 온라인 업체가 제약조건 없이 중고자동차 판매 정보를 자동차 딜러에게 제공하여 소정의 대가를 받고 수익을 남길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을 통해 국민들의 중고차량의 매매 편의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온라인만으로 자동차 판매 정보를 제공하므로 주차장, 경매실, 성능점검시설 등 온라인 거래에 불필요한 시설기준은 없애고,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사무실, 온라인 매매정보제공시스템, 서비스이용약관, 사업자등록증, 시스템운영 및 분쟁처리 등을 위한 인력 등 최소한의 등록요건을 온라인 업체가 충족하도록 한다.

산업고도화에 따라 창조경제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며, 융ㆍ복합을 통해 신산업을 발굴하도록 해야 한다. 세계적인 온라인거래 확대추세, 자신의 차를 높은 가격에 팔려고 하는 중고차 소유자의 차량 판매 편리성 증대, 중고차 시장 선진화를 위해 온라인 자동차거래에 대한 규제 차별화가 필요하다.

<이하 원문 확인>

요 약 ⅰ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수행방법/ 3
제3절 선행연구 차별성과 기대효과 / 4

제2장 중고자동차 온라인 거래 현황과 문제점 6
제1절 중고자동차 시장 현황/ 6
제2절 중고자동차 온라인 거래 현황/ 26
제3절 문제점 / 33

제3장 중고자동차 온라인 거래 해외사례 37
제1절 해외 사례분석/ 37
제2절 정책적 시사점/ 65

제4장 중고자동차 온라인 거래 개선대안 및 시행방안 67
제1절 개선대안 분석 / 67
제2절 시행방안 / 103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112
제1절 결론 / 112
제2절 정책건의 / 114

참고문헌 116
Abstract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