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우리나라의 국제항공노선 운수권 배분정책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양사체제에서 2005년 이후 저비용항공사의 활발한 시장 진입이 이루어지면서 다사체제로 변화하였습니다. 이에 지침 형식의 운수권 배분을 다사체제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정비하는 동시에 ｢항공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령 형식으로 2009년에 ｢국제항공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배분규칙에 따른 실제 운수권 배분 과정에서 항공사 간 변별력 부족 및 정성지표의 의미 불명확으로 인한 평가 곤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배분규칙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운수권의 배분이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항공온실가스의 자발적 감축 협약 또는 지방공항 활성화 정책 등에 대한 항공사 정책 협조의 인센티브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배분규칙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제항공노선 운수권 배분 심의‧평가의 용이성과 일관성을 제고함으로써 운수권 배분 목적, 공공이익의 최대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제항공노선 운수권 배분 기준을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국제항공노선 운수권을 공정하게 배분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항공산업의 경쟁 촉진을 통한 산업효율성 증대로 항공운송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위하여 유익한 자문을 아끼지 않으신 국토해양부 국제항공과 관계자분들과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 2
제3절 연구의 수행체계 / 2
제4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3

제2장 현행 운수권 배분규칙의 현황 및 문제점 5
제1절 현재 운수권 배분규칙 / 5
제2절 운수권 배분 내용 및 배분 결과 분석 / 8
제3절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규칙의 문제점 분석 / 12

제3장 외국 사례 분석 및 시사점 15
제1절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관련 외국 사례 / 15
제2절 시사점 / 30

제4장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안) 34
제1절 기본방향 / 34
제2절 법규 의미 명확화를 위한 재정비 / 36
제3절 정성‧정량 평가지표 재정비 / 38

제5장 결론 55

참고문헌 57
Abstract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