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최근 들어 철도의 전철화와 복선화에 대한 기반시설 투자가 증가하면서 기존에 이용되어 오던 단선철도와 철도역들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폐지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산업구조가 개편되면서 그동안 산업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자원이나 물자의 수송수요가 감소하고 새로운 기술의 출현으로 운송수단이 변화하면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폐철도부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이유로 폐철도부지가 증가하고 향후에도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폐철도부지에 대한 뚜렷한 활용방안이 없고 버려진 상태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이나 자원이용의 효율성 저하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폐철도부지에 대한 활용 상태를 보면 지역의 특성이나 도시 활성화 방안과 연계되지 못한 채 근시안적이고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연구는 전국의 폐철도부지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폐철도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계획 수립 시 적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부지 유형별로 분석함과 동시에 실제 계획추진에 필요한 관련 법규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가 폐철도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유익한 참고자료로 이용되기를 바라며,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연구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1장 연구의 개요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 2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 5

제2장 폐철도부지 현황 분석 / 7
제1절 폐철도부지의 개념 및 발생 배경 / 7
제2절 폐철도부지 현황 / 12
제3절 폐철도부지 활용 현황 및 계획 / 17
제4절 관련 제도 현황 / 20

제3장 폐철도부지의 유형화 및 활용방안 / 30
제1절 폐철도부지 개발의 사례 연구 / 30
제2절 폐철도부지의 유형화 / 58
제3절 폐철도부지의 유형별 활용방안 / 61

제4장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 67
제1절 관련법 개정 및 행정지원 확대 / 67
제2절 갈등조정 및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 / 70
제3절 재원조달 방식의 다양화 / 71

제5장 결론 및 제언 / 72

참고문헌 / 75
Abstract /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