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여객수송과 화물수송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약 3,000km가 넘는 총연장에서 2008년 현재 약 12억1,033만 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통행하여 수송부문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할하는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체계는 2004년 3월까지 최저요금제를 감안한 거리비례 요금제를 채택하였으나 그 이후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으로 구성된 이부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한 번의 통행요금 조정이 있었지만 이부요금제를 근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2008년에는 고속도로 통행량의 일시적인 감소가 있었지만 2000년대에는 꾸준한 고속도로 통행의 증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행수요 증가추세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혼잡비용을 증가시켰는데, 2003년 약 2조126억 원에서 2005년 약 2조3,055억 원, 2007년 약 2조6,745억 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최근 고속도로 통행실적 및 교통혼잡비용의 꾸준한 증가를 고려할 때 통행요금 조정을 통한 고속도로 통행수요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TDM 차원에서 고속도로 통행요금의 조정을 통한 고속도로 통행수요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 차종별 통행요금 조정을 통하여 승용차의 통행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고속도로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병행하여 고속도로 통행요금에 대한 통행수요 탄력성을 분석하여 차종별 통행요금 조정에 따른 통행수요 변화 패턴을 분석하였습니다. 본 연구가 비록 차종별 고속도로 통행요금 조정에 대한 완전한 최종 결과가 될 수는 없지만 고속도로 통행요금에 대한 통행수요 탄력성을 차종별로 분석하였고 향후 좀더 완전한 연구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본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연구에 유용한 도움을 주신 외부 자문위원 및 원자료를 협조하여 주신 한국도로공사의 이득순 차장님과 이종선 대리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제2장 고속도로 통행요금 체계 5
제1절 국내 고속도로 통행요금 체계 / 5
제2절 국내외 고속도로 차종분류 및 통행료 수준 현황 / 11

제3장 통행요금 탄력성 분석 16
제1절 이론적 배경 / 16
제2절 탄력성 분석 / 21
제3절 다른 가정에 의한 탄력성 분석 / 23

제4장 차종별 통행요금 조정에 따른 통행행태 분석 29
제1절 시나리오 구분 및 분석방법론 / 29
제2절 설문조사 분석 / 31
제3절 차종 재구성 및 통행요금 조정에 따른 효과 분석 / 34

제5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39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39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 40

참고문헌 41
Abstract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