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최근 서울 사대문 안 도심을 비롯한 강남 부도심 지역에서의 만성적인 교통혼잡은 통행시간의 손실과 교통혼잡비용의 증가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교통량 감축을 위해 다양한 연구와 더불어 여러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 교통수요관리방안들 중 혼잡통행료제는 경제적 위기의 시대에 재정이 적게 들고 효과를 신속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혼잡통행료제는 교통량 감소효과로 혼잡을 완화하여 한정된 도로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통행료 수입을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시설 개선에 투자하여 일반 시민들의 개인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게 합니다. 즉 혼잡통행료제는 경제적 효과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통수요관리 방안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2000년대 초반부터 혼잡통행료제를 서울 도심 및 부도심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한 연구와 정책적 노력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서울시의 노력은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혼잡통행료제의 도심확대 실시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정책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적 사회적 수용성 증대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도심혼잡통행료제 도입을 지연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주민수용성 증대 방안의 부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도심혼잡통행료제 도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인 시민의 반발을 최소화시키고,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의 정책갈등 사례들과 국내외 혼잡통행료제 실시 사례를 검토하여 성공 핵심 요소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혼잡통행료제의 프레임 변경, 혼잡통행료제 지자체 재정지원 프로그램 설치를 포함한 법체제 정비방안, 혼잡통행료제 담당 전담기구의 설치, 다양한 통행료 할인 및 통행료 수입 재원 활용방안, 대중교통의 확대 방안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위기는 불편한 변화를 요구하고 이를 외면하면 해답은 알면서도 파국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가 혼잡통행료제 도입에 있어 핵심적 사항인 정책수용성 향상에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자료수집 및 정리에 있어 큰 도움을 준 김정아 연구조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선행연구 및 기대효과 / 1

제2장 도심혼잡통행료제의 의의와 도입타당성 5
제1절 도심혼잡통행료제의 의의와 종류 / 5
제2절 도심혼잡통행료제의 도입타당성 / 8

제3장 서울시 도심혼잡통행료제 도입방안과 갈등발생 22
제1절 서울시의 혼잡통행료 확대 타당성 / 22
제2절 서울시의 도심혼잡통행료제 시행방안과 효과 / 27
제3절 도심혼잡통행료제 시행에 따른 갈등 발생 / 29

제4장 국내외 도심혼잡통행료제 순응확보방안 분석 36
제1절 국내 혼잡통행료 사례(남산 1ㆍ3호 터널) 분석 / 36
제2절 국외 성공사례 분석 / 40
제3절 국외 실패사례 분석 / 69
제4절 성공과 실패사례 비교분석 / 90

제5장 도심혼잡통행료제 정책수용성 확대방안 91
제1절 정책 방향 / 92
제2절 정책 방안 / 98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132
제1절 결 론 / 132
제2절 정책건의 / 133

참고문헌 135
부 록 139
Abstract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