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제도의 비용·효과 분석

수시연구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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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I 교통연구원

자동차검사제도의 비용·효과 분석

발간일
1998.12.30
저자
설재훈,김종현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164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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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검사제도는 자동차 소유자가 정기적으로 자동차의 안전상태 및 배출가스 상태를 확인받도록 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기오염을 감소시키는 좋은 제도이다. 이러한 자동차검사제도는 여러가지 좋은 효과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번거로움, 검사제도가 없어도 운전자 스스로 차량의 안전상태를 점검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제도의 강제시행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검사제도에 대한 비용 및 편익 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분석 결과, 국가 전체적으로 자동차검사에 소요되는 연간 총비용은 1,945억원, 편익은 사고감소편익 및 대기오염감소편익을 합하여 총 1조 3,660억원으로 편익/비용 비는 7.0으로 산출되었다.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자동차검사제도 개요
제1절 우리나라의 자동차검사제도
제2절 외국의 자동차검사제도

제3장 자동차검사의 소요비용 분석
제1절 자동차검사 주체별 비용분석
제2절 총소요비용 분석

제4장 자동차검사의 효과분석을 위한 조사
제1절 자동차결함 및 대기오염 감소율 조사
제2절 소비자 여론조사

제5장 자동차검사의 효과편익 분석
제1절 자동차검사의 편익 항목
제2절 자동차사고 감소편익
제3절 대기오염 감소편익
제4절 기타 편익
제5절 자동차검사제도의 총편익

제6장 자동차검사의 편익/비용 분석
제1절 편익/비용 분석방법
제2절 편익/비용 분석결과

제7장 결론 및 건의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