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지난 2012년 8월 러시아는 WTO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WTO 가입으로 러시아의 세관행정 투명성 강화, 예측 가능성 제고, 일관성 개선 등이 기대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러시아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러시아의 운송시장이 개방되면서 물류강국인 한국의 대러 투자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WTO 가입에 따른 러시아의 운송시장 변화를 진단하고 한국의 대러 운송시장 투자 진출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러시아의 WTO 가입 의의와 경제적 효과 러시아는 WTO 가입을 계기로 정치·경제적 위상 제고, 시장경제의 제도적 완성, 경제통상의 지평 확대 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은행에서 진행된 러시아의 WTO 가입과 경제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WTO 가입 후 3년 내 연간 GDP가 3.3% 증가하고, 외국인 투자를 낙관적으로 가정할 때 10년 후에는 GDP가 11%(약 1,620억 달러) 상승될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의 WTO 가입 이후 운송시장 변화 분석 러시아 교통부는 WTO 가입 이후 외국인 투자 확대와 국제적 연계 강화 등으로 운송시장이 발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러시아의 국제적 교통경제 연계 확대, 운송시장에 외국인 투자 유치 증가, 운송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비용 감소, 러시아에 대한 차별적 대우 문제 해결, 최혜국 대우 적용 및 러시아 통과화물 수송 여건 향상 등이 운송시장의 긍정적인 변화로 예측된다. 한국의 대러 운송시장 투자 및 협력 방안 러시아의 운송시장 개방은 물류강국인 한국에 있어서 더 없는 호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현지 운송시장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하며 진출 사례가 많지 않아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러 간 교통협력을 위한 정부의 대책 방안으로서 물류기업과 화주 동반 진출 및 연계 체계 지원, 한‧러 항만 간 포트 얼라이언스(Port Alliance) 추진, 항공의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 물류정보 공동 운영 및 DB 공동사업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