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본 연구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 자율, 희망의 지방시대’를 구현하고, 지역 간 발전격차 수렴과 국민통합 도모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양한 정책 방향 중에서 본 연구는 지역의 접근성 및 이동권 확보를 위한 철도정책사업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국내 다양한 철도 분야 및 지자체들의 현안을 파악하고 국내외 철도정책 동향을 분석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나아가야 할 철도정책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의 철도서비스 소외지역을 검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철도 접근성 및 지역 연결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철도망 수립을 지원한다.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의 원활한 철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철도사업의 지역발전 파급효과를 측정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이에 더하여, 철도사업 추진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타당성 평가항목 중 하나인 정책성 분석의 정책효과 지표를 보완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철도투자를 위한 타당성 확보에 기여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효과를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미래 교통 서비스와 융화될 수 있는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철도산업의 비전을 수립하고 장래 철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참조>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1

 

제2장

국외 철도정책 동향 분석 17

제1절 지방소멸시대 일본의 철도정책 17

제2절 지역발전을 위한 영국의 철도정책 29

 

제3장

지역 간 철도서비스 진단 43

제1절 개요 및 분석 방안 43

제2절 지역 간 철도 SOC 서비스 공급 현황 분석 48

제3절 통행시간 기반 지역 간 철도 서비스 진단 62

제4절 통행수요 기반 지역간 철도 우선 공급지역 선정 96

 

제4장

철도사업의 지역발전 파급효과 예측모형 구축 107

제1절 철도사업의 지역발전 효과 연구 동향 107

제2절 철도사업의 지역발전 효과 측정을 위한 예측모형 개발 116

제3절 사례지역의 철도사업 파급효과 추정 146

 

 

 

제5장

철도사업 정책효과 평가지표 가이드라인 155

제1절 철도사업 정책효과 작성 지원 필요성 155

제2절 정책효과 평가지표 가이드라인 마련 161

제3절 비수도권을 고려한 정책효과 발굴 196

제4절 비수도권 철도사업 정책효과 사례분석 204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213

제1절 결론 213

제2절 정책제언 216

 

참고문헌 217

Abstract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