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민자도로 사업구조 혁신 지원사업

일반사업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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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I 교통연구원

2023 민자도로 사업구조 혁신 지원사업

발간일
2023.12.31
저자
박지형,이혜진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203 Page

#민자도로 #사업구조 혁신

: 본 사업은 2019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된 한국교통연구원이 「유료도로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민자도로 사업구조 파악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유료도로관리청과 민간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정량 지표로 가공하고 제시하고, 2023년 수집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정지원금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정량적으로 검토한 사업구조 변화를 민·관·산·학 등 민자도로 사업의 이해당사자와 공유하여 지속 가능한 민자도로 사업구조 확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이하 원문 참조>
: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사업의 범위 및 방법 6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사업의 차별성 8

제2장

사업구조 관리체계 구축 9

제1절 민자도로 사업의 개념 11

제2절 사업구조 관리체계 설정 18

제3절 2023년 사업구조 변화 검토 24

제3장

2023년 재정지원금 적정성 검증 41

제1절 재정지원금 적정성 검증 구조 43

제2절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통행료수입차액 정산 48

제3절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수입차액 정산 65

제4절 천안-논산고속도로 2022년 통행료수입차액 정산 80

제5절 대구-부산 고속도로 통행료수입차액 정산 94

제6절 향후 이슈 도출 111

제4장

사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 115

제1절 정책방굴의 방법과 구조 117

제2절 2023년 정책 발굴 과정 123

제3절 2023년 정책 발굴 결과 134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37

제1절 정책기여 실적 139

제2절 정책 제언 140

참고문헌 145

부 록 147

Abstract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