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본 원에서는 1995년부터 매년 국가물류비를 산정하여 발표해 왔습니다. 2004년에 산정방법을 개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정결과와 발표시기의 차이가 2년 이상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통계내용의 변화와 미발표 등으로 통계자료 수집이 어려워 국가물류비를 산정 시 추정치를 이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국가물류비 산정결과의 적시성, 정확성 및 신뢰성 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물류비 산정방법 및 관련 통계자료 수집체계 개선이며, 기능별 국가물류비 산정과정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수송비에서는 철도, 도로(비영업용), 수상수송부문에 대해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비영업용 도로화물수송비에서는 복잡한 산정과정을 단순화하였고 통계자료 수집이 어려웠던 자료들을 수집 가능한 자료들로 대체하였습니다. 다만, 기존의 산정방식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통계자료 수집이 어렵거나 오래된 원단위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둘째, 재고유지관리비 중 재고위험비는 재고유지비에 포함시켰습니다. 제품의 파손에 따른 손실 또한 재고유지비에 포함되고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산출하는 것은 중복 산정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포장비에서 파렛트포장비는 그동안 주기적으로 갱신되지 않은 오래된 원단위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정확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파렛트포장비는 물동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송비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류정보비와 일반관리비는 물류정보관리비라는 항목으로 통합하였습니다. 그동안 물류정보비와 물류관리비는 각각 분리하여 산출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물류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고, 최근에 한국무역협회의 기업물류비실태조사에서 이를 통합하여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산정방법 개선에 따라 2001~2009년의 국가물류비는 기존 방식보다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물류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영업용 도로화물수송비의 산출방법이 개선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2009년 GDP 대비 국가물류비 비중은 기존 방식의 11.52%에서 본 연구의 10.84%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연구는 새롭게 개선된 국가물류비 산정 결과가 국가물류정책을 수립하는 데 계속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과 연구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 3
제3절 연구의 수행방법 / 4

제2장 국가물류비 산정이론 및 사례 / 8
제1절 국가물류비 산정이론 / 8
제2절 국가물류비 산정사례 / 14
제3절 시사점 / 34

제3장 기존 국가물류비 산정방법 분석 / 36
제1절 국가물류비 구성요소 / 36
제2절 수송비 / 38
제3절 재고유지관리비 / 57
제4절 포장비 / 60
제5절 하역비 / 62
제6절 물류정보비 및 일반관리비 / 63
제7절 기존 국가물류비 산정방법의 문제점 및 시사점 / 64

제4장 국가물류비 산정방법 개선방안 / 74
제1절 국가물류비 산정방법 개선방향 / 74
제2절 경제환경 변화 및 물동량 추이 / 84
제3절 국가물류비 잠정치 추정 결과 / 90

제5장 국가물류비 산정 결과 비교분석 102
제1절 국가물류비 추이 분석 / 102
제2절 기능별 국가물류비 추이 분석 / 117
제3절 물류활성화 지표 추이 분석 / 130
제4절 물류효율성 지표 추이 분석 / 136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40
제1절 결론 / 140
제2절 정책 제언 / 144

참고문헌 147

Abstract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