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서비스는 경제사회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환경오염, 교통사고, 교통혼잡, 기후변화 등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증대시키므로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에 의한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교통 관련 사회환경비용을 줄이는 정책은 결과적으로 직간접적인 교통비용을 교통시장가격에 내재화시켜 교통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게 되기 때문이다. 교통부문의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하는 것은 정부의 조세수입을 늘리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교통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시키는 비용을 모두 시장가격구조에 내재화시켜 교통시설의 효율적 이용과 교통시설 투자소요를 줄이고 아울러 환경의 질적 개선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외부비용의 내재화로 세율을 인상하면 조세수입은 크게 증가되며 국민의 조세부담도 커진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세제도를 통한 교통부문 사회적 비용의 내재화는 국민의 총조세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세제도의 조정방향이 맞추어져야 한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접근방법
제3절 관련 문헌의 검토
제4절 기존 연구와의 차별화

제2장 사회적 비용 및 내재화 개념
제1절 내재화정책의 배경
제2절 교통부문 사회적 비용
제3절 내재화정책수단

제3장 사회적 비용의 추정
제1절 대기오염비용
제2절 교통사고비용
제3절 소음비용
제4절 교통혼잡비용
제5절 교통시설공급비용

제4장 사회적 비용의 내재화정책방향
제1절 교통세율 조정 및 영향
제2절 내재화 정책방향
제3절 교통세 활용방향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