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사업은 그 동안 공공사업으로 인식되어 정부에서 담당하여 왔는데 자동차의 발달로 철도수송의 독과점체제가 붕괴되면서 철도사업의 공공성이 약회되었고, 국영철도가 갖는 조직과 운영의 경직성등으로 인하여 경영적자가 지속되어 왔다. 본 연구는 철도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가가 앞으로 철도의 발전이 필요한지를 파악하여 이의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구조개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그 결과로 철도기반시설과 수송부문을 분리하고 기반시설은 정부책임하에 투자하도록 하고, 수송부문은 민영화를 하여 운영효율성을 극대화 되도록 하였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내용

제2장 철도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철도수송 및 시설
제2절 철도경영

제3장 철도사업 구조개혁의 필요성
제1절 최근까지의 철도사업 구조개혁 노력과 문제점
제2절 철도구조개혁의 필요성

제4장 외국의 철도구조개혁과 시사점
제1절 외국의 철도 구조개혁 추진 일정
제2절 각국의 철도구조 개혁내용 및 특징
제3절 외국 철도사업의 유형분류 및 장단점 분석
제4절 외국철도사업 구조변화 추세에 대한 시사점

제5장 철도사업의 구조개혁 방안
제1절 철도 외적환경의 선결과제
제2절 우리나라 철도사업의 구조개혁 방향
제3절 철도 기반시설과 수송부문의 분리 방안
제4절 철도구조개혁의 구체적 내용
제5절 철도구조개혁 시행을 위한 과제

제6장 철도구조개혁 추진방안
제1절 추진체제의 구성
제2절 추진일정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