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 연구 목적 ○ ‘공유’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물류산업의 성장잠재력이 한계에 도달하여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정립하고 정책 개발이 절실한 상황 ○ 이에 공유 개념을 활용하여 중소물류산업(나아가 전체 물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 ■ 주요 연구 결과 ○ (공유개념의 물류산업에의 적용성 존재) 물류산업은 공유의 필요조건을 전체적으로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적용가능성 보유 ○ (중소물류 산업정책의 진단) 산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간의 정책을 분석한 결과 단편적‧개별적 개선, 추진근거 및 환경 취약, 정책부서간 협력체제 미약, 시행정책의 선언적 내지 시범적 수준 등의 한계점 파악 ○ (공유개념의 물류부문 적용사례 분석) 유형(조직 : 화물운송협동조합, 사업 : 공동물류사업, 제도 : 일본 유통업무종합효율화법)별로 다양한 적용사례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 도출 ○ (공유기반 중소물류산업 정책모델 제시) 시스템접근법의 하나인 소프트시스템 기법을 이용하여 중소물류산업의 목표시스템을 도출하고 공유기반 수단(협동조합, 물류공동화, 성과공유 등) 및 정책수단(법, 제도, 정책 등)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정책방향과 핵심 추진과제 제시 ○ (핵심과제별 추진방안 제시) 5개 핵심과제에 대해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추진계획 제시 - 중소물류기업 우선의 공동물류체계 구축 : 공동물류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공동물류사업 인증제 도입, (가칭)공유물류 민관합동포럼 운영 등 - 협동조합형 공동경영구조 정착 추진 : 물류부문 협동조합수요조사 및 활성화계획 수립, 교육‧홍보센터 운영, 설립 컨설팅비용 지원, (가칭)우수협동조합 인증제 도입 추진 등 - 물류부문 성과공유제 확산 : 물류서비스부문 성과공유제모델 개발 등 - (가칭)물류업무고도화‧효율화촉진법 제정 : 법 구성 및 기존 관련법 정비 등 - (가칭)물류산업고도화기금 조성 : 기금 조성 및 활용방식 등 ■ 정책 제언 ○ 중소물류산업부문에 대한 필수적 정책수단에 해당하는 (가칭)물류업무고도화‧효율화촉진법 제정과 물류고도화기금 조성 우선 추진 ○ 중소물류산업부문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의 조속시행과 공유개념 중소물류산업정책을 부처간 협업과제로 추진 바람직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 5



제2장 공유 개념과 물류산업 / 9

제1절 공유 개념과 사회‧경제적 의미 / 9

제2절 공유 개념의 적용동향 / 12

제3절 공유 개념의 물류부문에의 적용성 / 27



제3장 중소물류산업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33

제1절 중소물류산업의 역할과 중요성 / 33

제2절 물류산업정책의 추이와 특징 / 43

제3절 중소물류산업정책의 현황과 한계점 / 52



제4장 공유 개념의 물류부문 적용사례 / 60

제1절 조직 사례 : 화물운송협동조합 / 60

제2절 사업 사례 : 물류공동화 / 69

제3절 제도 사례 : 일본 ｢유통업무종합효율화법｣ / 77

제4절 시사점 / 86



제5장 공유 기반 중소물류산업 정책모델 도출 / 89

제1절 도출방법론 : 소프트시스템 방법론(SSM) / 89

제2절 공유 기반 중소물류산업 개념모형 수립 / 94

제3절 정책의 기본방향 및 핵심과제 도출 / 104



제6장 핵심과제별 추진방안 수립 / 111

제1절 핵심과제별 추진방안 / 111

제2절 추진계획 / 136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39

제1절 요약 및 결론 / 139

제2절 정책 제언 / 141



참고문헌 / 143



Abstract /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