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로인프라 정비 및 활용방안

기본연구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연구

- Social Acceptance Open Platform

KOTI 교통연구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로인프라 정비 및 활용방안

발간일
2023.10.31
저자
박경욱,조민경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231 Page

#지역경제 #도로인프라 #패널모형분석 #국토계수 #연관성 분석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산업육성과 일자리 만들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는 본 연구의 전제이자 출발점이다. 도로인프라 등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해서 경기를 부양하려는 시도는 과거와 같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때와 위치를 가려 도로인프라를 정비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도로인프라 정비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하 원문 참조>
: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수행방법 6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지역경제와 도로인프라 간 관계 13

제1절 우리나라의 도로인프라 정비정책 고찰 15

제2절 도로인프라 정비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23

제3절 도로인프라 정비의 성공요인 33

제4절 소결 53

제3장

지방부 도로인프라 정비의 필요성 57

제1절 지역경제 활성화 59

제2절 국가균형발전 촉진 67

제3절 사회비용 절감 74

제4절 소결 78

제4장

도로인프라 정비방안 81

제1절 도로인프라 정비 관련 정책방향 및 투자실적 검토 83

제2절 지방부 도로인프라 정비원칙 도출 89

제3절 지역의 경제효과를 고려한 도로인프라 정비방안 116

제5장

도로인프라 활용방안 129

제1절 사회비용 절감을 위한 도로인프라 유지･관리 계획 마련 131

제2절 지역사회에 대한 이바지 수단으로서의 도로 유휴부지 141

제3절 관광수요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복합쉼터 활용방안 148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55

제1절 결론 157

제2절 정책제언 161

참고문헌 163

부 록 177

Abstract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