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없는 자율주행차 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무인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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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I 교통연구원

카드뉴스 사람 없는 자율주행차 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무인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편 이야기-

: 사람 없는 자율주행차 시대, 준비됐을까요?
무인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술을 넘어 ‘제도적 준비’입니다

자율주행차,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자율주행차의 도로 운행을 허용해왔고
현재는 기술 검증을 넘어 실제 서비스 단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왜 자율주행이 필요할까요?
운전자의 피로를 줄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뿐 아니라
운전기사 부족, 이동 불편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인 서비스’ 시대입니다
핵심은 ‘스스로 달리는 차’가 아니라 ‘사람 없이 운영되는 서비스’입니다
최근에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아도 되는
레벨4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레벨4 자율주행: 사전에 정의된 운행설계영역(Operational Design Domain) 안에서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며, 레벨3 자율주행과 달리 자율주행시스템 스스로 주행이 힘든 위험 상황에서도 제어권 전환 없이 최소 위험 조치(Minimum Risk Maneuver)를 통해 차량을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다

이미 현장에서는 운영 중입니다
전국 34개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 서비스가 운영되며
기술 실험을 넘어 실제 이용자 대상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확산이 더딜까요?
문제는 기술보다 ‘제도’에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여전히 ‘시험·시범운행’ 중심에 머물러 있습니다

법은 아직 ‘운전자 탑승’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도는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는 상황을 전제로 설계되어
무인 서비스 운영 시 안전·책임 구조에 한계가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운행–운전–운송’ 3단계로 나눠 분석했습니다
자율주행 서비스는
차량 등록과 안전기준의 ‘운행’,
도로 주행과 책임의 ‘운전’,
실제 서비스 제공인 ‘운송’이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무엇부터 바꿔야 할까요?
시급한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제도를 손봐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보험제도, 원격운영 역할, 사고 시 조치, 교통약자 보호구역 대응 등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고, 중기적으로는 무인 자율주행 제도와 검사체계, 장기적으로는 완전자율주행 시대에 맞는 제도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개선 방향은 4가지입니다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운행 구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며
긴급상황 대응체계와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제도 준비’입니다
무인 자율주행은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안전·책임·운영 기준이 함께 갖춰질 때 비로소 일상이 됩니다
자율주행의 미래는 기술과 제도가 함께 완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