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KEY SUMMARY
저출생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때 교통정책은 출산율을 단기간에 직접적으로 높이는 단일 수단이라기보다,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반복되는 이동 불편과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 기반을 안정화하는 핵심 인프라로 기능한다. 조사 결과, 정책 대상자의 평상시 이동은 자가용 이용이 87.7%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대중교통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정책 체감효과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주차·승하차·유모차 이동 동선·환승 편의 등 생활교통 품질 개선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정책의 효과는 제도의 존재 여부보다 이용자가 실제로 정책을 인지하고 신청·이용하는 전달체계의 작동 여부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예컨대 교통비·교통수단 지원 정책의 인지도는 23.0%로 낮게 나타났고, 이용 경험 역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 정책 수요가 존재함에도 ‘정보 접근–자격 확인–신청’ 단계에서 병목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중요도–만족도(IPA) 분석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정책 영역을 도출하였으며, 전문가 AHP 결과에서는 정책추진 기준 중 ‘정책 효과성’이 가장 높은 가중치(0.453)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 우선순위 설정 시 체감 성과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저출생 대응 교통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는 신규 제도의 단순 확대보다 ‘이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통합신청·자동등록·자동갱신 등 절차 혁신, 지역 여건을 고려한 택시·DRT 등 대체수단 기반의 접근성 강화, 요금 감면·환급 및 교통비 직접지원의 제도 단순화, 가족친화·무장애 시설의 질적 개선, 병원·보건소 접점에서의 원스톱 안내 및 디지털 알림을 결합한 정보전달체계 개선이 핵심 개선과제로 정리된다. 결국 정책의 지향점은 “제도 마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일상에서 실제 이용과 체감 성과로 확인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와 운영방식을 함께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     본 원고는 2025 한국교통연구원 고유사업으로 수행한 「저출생 대응 교통정책 발굴 및 시행 효과 제고 방안」 연구보고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음.



01 연구개요
저출생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출산·양육을 가로막는 요인은 돌봄·주거뿐 아니라, 병원 방문·보육기관 이동·통학·생활 외출 등 일상 전반에 걸친 이동의 불편과 비용 부담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합계출산율이 최저치를 갱신하는 현실은 정책이 단편적 지원을 넘어, 생활 기반을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정교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교통정책을 ‘출산율을 직접 올리는 단일 수단’이 아니라,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반복되는 이동 부담을 완화하여 아이 키우기 가능한 환경을 뒷받침하는 기반 인프라로 보고, 저출생 대응 관점에서 교통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실생활에서 임산부, 유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교통지원 정책은 일부 도입·확대되고 있으나, 정책 유형별 체감도와 효과, 전달체계의 작동 여부를 종합적으로 비교·검증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엇을 우선 추진하고 어떻게 확산해야 할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이 본 연구 추진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저출생 대응 교통정책을 발굴–평가–우선순위화–확산전략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실행 가능한 정책 패키지를 설계하고 단계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하는 데 있다.
임신 준비 중·임산부, 영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 가구,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이들이 경험하는 이동의 제약과 정책 체감 수준을 중심으로 정책을 검토하였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①저출생 대응과 교통정책의 연계성 정리, ②국내외 교통지원 정책 검토 및 유형화, ③국민 인식조사·FGI를 통한 체감도와 병목 요인 분석, ④전문가 평가를 통한 우선순위 도출 및 추진전략 제시로 구성된다. 본 연구 결과가 저출생 대응 교통지원 정책을 ‘신규 발굴’에 그치지 않고, 정책 대상자의 생활 맥락에서 체감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우선순위 설정, 지역 여건별 정책 패키지 설계, 전달체계(통합신청·자동등록 등) 개선, 성과지표 구축 및 시범사업 설계 등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0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저출생 대응 교통지원 정책이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과 체감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의 현황을 정리하고 수요자의 경험을 확인한 뒤 우선순위와 추진전략까지 연결하는 절차로 수행되었다. 문헌 검토를 통해 저출생 대응과 교통정책의 연계 필요성을 정리하고,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국내 시행정책을 유형화하여 이후 조사·평가의 기준틀을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19~49세 신혼부부·임산부·영유아 및 초등 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2025.5.16~5.20, n=522)를 실시해 이동행태와 정책 인지도·이용 경험, 중요도·만족도, 확대 필요성을 함께 파악함으로써 “무엇이 필요한가”뿐 아니라 “왜 체감이 낮은가”를 정량적으로 확인하도록 설계하였다. 
설문 결과는 중요도–만족도(IPA) 분석으로 확장해 유지·개선이 필요한 정책 영역을 구분하고 개선의 표적을 명확히 하였다. 조사의 정량적 결과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신청·이용 과정의 불편과 정보 접근의 병목을 구체화하기 위해 FGI(2025.6.4)를 수행하여 생활 맥락에서 원인을 파악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정책추진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행 순서를 정하기 위해 전문가 조사를 하여 정책 효과성, 사회적 파급력, 형평성 및 접근성, 예산 조달, 지속성의 중요도를 분석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에 활용하는 구조로 연구 수행체계를 구조화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저출생 대응 교통정책의 이용자 체감(설문·IPA)과 현장 원인(FGI), 정책 집행 관점의 판단(AHP)을 단계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정책 우선순위 설정과 지역 여건별 패키지 설계, 전달체계 개선 및 추진전략·로드맵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03 저출생 대응 교통정책 체감도 조사·분석

본 장에서 본 연구는 저출생 대응 교통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대상자의 이동 현실은 어떠한가(03-1)”, “정책은 얼마나 알려지고 체감되는가(03-2)”, “무엇을 유지·개선해야 하는가(03-3)”, “무엇부터 추진해야 하는가(03-4)”를 단계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 과정에서 이용자 설문조사와 IPA 분석, FGI, 전문가 AHP 결과를 연결하여, 정책개선의 우선순위와 지역 맞춤형 추진 방향을 도출하였다.


교통정책 고려해야 하는 이동 여건
본 연구의 온라인 설문조사(2025.5.16~5.20, n=522)는 저출생 대응 정책의 주요 대상인 신혼부부·임산부·영유아 및 초등 자녀 가구의 일상 이동 조건을 먼저 파악하도록 설계되었다. 분석 결과에서 차량 보유자의 직접 운전 비율은 86.5%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설문에서 평상시 통행 기준으로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자가용(87.7%)으로 확인되었다. 자녀를 동반한 통행에서도 자가용 중심 경향이 유지되었고, 특히 일상생활 이동 시 자가용 88.1%, 지역 간 이동 시 자가용 90.0%로 자가용 주 이용 교통수단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에서 자가용 통행의존도가 높아 저출생 대응 교통정책이 대중교통 중심의 지원만으로 체감성과를 만들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임산부·영유아 동반 가구가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주차·승하차·유모차 동선·환승 부담 등 생활교통 품질 개선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정책 인지도와 체감 격차
본 연구는 정책의 존재 여부만 점검하지 않고, 설문 문항을 통해 정책 인지도–이용경험–중요도–만족도–확대 필요성을 함께 측정하여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지점”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교통비 및 교통수단 지원정책의 인지도는 23.0%로 낮게 나타났고, 교통비 직접지원(13.4%), 택시 등 요금지원(9.8%), 대체수단 서비스(8.2%) 등 이용 경험도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
로 확인되었다. 반면 본 연구는 교통시설 내 가족친화 환경 개선 정책의 인지도는 62.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차이를 ‘정책 내용의 차이’로만 해석하지 않고, 정책이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의 병목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이를 위해 진행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조사, 2025.6.4)에서 참여자들은 임신 확인 시점에 정책을 한 번에 안내·신청할 수 있는 체계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하였고, 특히 비수도권에서 공식 정보 채널이 부족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저출생 대응 교통정책의 체감 저하가 정책의 ‘유무’보다 정보 도달–자격 확인–신청 절차에서 발생하는 제도 운영·전달체계의 문제와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개선할 것인가(중요도–만족도 분석, IPA)
본 연구는 설문에서 도출된 중요도와 만족도 값을 활용하여 IPA 분석을 수행하였다. IPA 분석은 저출생 대응 교통정책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기준으로 각 정책의 현재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개선 방향과 정책적 우선순위 도출과 유지관리 영역, 중점개선 영역 등으로 구분하여 개선방향을 가늠하기 위함이다. IPA 분석 결과 교통비·교통수단 지원과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이동지원을 ‘중점개선영역(중요도 높고 만족도 낮음)’으로 제시하였다. 즉, 본 연구는 이용자가 중요하다고 평가하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영역이 어디인지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고, 해당 영역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저출생 대응 교통지원 정책이 전국에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기보다, 대도시/중소도시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정책 패키지 설계가 필요하다는 해석을 제시하였다. 대도시와 중소도시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유지관리 영역의 경우 정책을 전체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중점개선 영역의 경우 중소도시는 해당하는 정책이 도출되지 않았다. 또한 점진개선 영역의 경우 도시를 구분하지 않은 전체 분석 결과와 대도시는 동일한 항목이 제시되었으나, 중소도시의 경우 (4) 임산부·영유아 동반 가정·다자녀 가구 대상 교통비 및 교통수단 지원 정책, (5) 보육·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관 종사자의 이동 지원 정책이 추가적으로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속관리 영역의 경우 중소도시에서만 (2) 다자녀 가구 대상 차량 구매 관련 세금·보조금 지원정책이 제시되었다. 

"저출생 대응 교통지원 정책이 전국에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기보다, 대도시/중소도시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정책 패키지 설계가 필요하다.”


무엇부터 추진할 것인가?
본 연구는 IPA가 제시한 개선 필요 영역을 실제 정책 추진 순서로 전환하기 위해 전문가 AHP 조사(2025.8.8~8.14)를 수행하였다. 정책 효과성, 사회적 파급력, 형평성 및 접근성, 예산조달 지속성 등의 평가 기준에 대한 가중치를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조사 방법으로 산출하여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진행하였다. AHP 분석 결과에서 정책 평가기준의 가중치는 정책 효과성 0.453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사회적 파급력(0.224), 예산 조달(0.165) 순으로 제시되었다. 
이 결과는 본 연구가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취지’보다 실제 효과와 확산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함을 근거로 제시한다. 또한 본 연구는 도시 규모별 우선순위 경향이 다르게 나타난 점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대도시는 요금 감면·할인 성격 정책의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높고, 중소도시는 대체수단 제공 등 접근성 보완 성격 정책의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제시되었다. 즉, 정책 우선순위가 지역 여건과 결합되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04 저출생 대응 교통지원 정책 실효성 제고 방향

지원정책의 통합신청·자동등록·자동갱신 등 이용 불편 해소
본 연구는 정책 체감 저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를 분절된 신청·등록·갱신 절차에서 찾았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지원정책을 개별 사업 단위로 운영하기보다, 대상자 확인부터 신청·자격 유지까
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통합신청(원스톱)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신·출산·자녀 연령 등 조건이 명확한 정책은 의료·보건·복지 정책지원 데이터 연계를 통해 자동등록 및 자동갱신이 가능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이용자가 매번 정보를 찾고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 요구된다. 

지역 교통 여건을 고려한 교통수단 선택지 확대
본 연구는 교통지원 정책이 ‘요금’ 중심에만 머물 경우, 임산부·영유아 동반 가구가 실제로 필요한 순간(병원·보육기관·학교 이동 등)에 체감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지자체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택시·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등 대체 교통수단의 이용 가능성을 높이고, 생활권 내 이동을 뒷받침하는 공공 셔틀 등 보완 수단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성 강화는 단순 공급 확대가 아니라, 양육기 이동이 집중되는 생활거점에 맞춰 서비스가 작동하도록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가족친화·무장애 환경 조상으로 교통시설 및 서비스 질적 제고
영유아 동반 시 자가용 중심 이동 현실을 고려할 때, 이용자가 실제로 겪는 불편이 주차·승하차·동선·환승 같은 현장 경험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정책은 가족친화 시설 및 가족 전용 주차, 교통약자 주차장 함께 이용, 수유실·휴게공간 확충, 엘리베이터 설치 및 저상버스 도입 등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교통시설 확충이 “설치”에서 끝날 경우 체감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표준(규격·동선)과 운영(관리·점검·안내)을 함께 포함하는 품질 관리 체계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원스톱 안내와 능동적 알림 체계 구축
본 연구의 FGI는 정책 이용을 가로막는 핵심 병목으로 정보 접근성을 지적하였다. 참여자들은 임신 확인서를 받을 때 교통지원 정책을 함께 설명·신청할 수 있는 체계를 요구했으며, 특히 비수도권은 공식 채널 부족으로 접근성이 낮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와 지자체는 병원·보건소 접점을 활용한 일괄 안내·신청을 강화하고, 카카오 알림·문자·앱 기반의 맞춤형 능동 알림을 결합하여 ‘정책안내–정책인지–지원신청’이 끊기지 않도록 전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저출생 대응 교통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향이 단일 대책이 아니라 절차(통합·자동화)–접근성(대체수단)–비용(감면/지원)–품질(시설)–전달(홍보/알림)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합하는 패키지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개선 과제를 일괄 도입하기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부터 시범사업으로 적용하고, 이동부담(시간·비용·절차) 감소와 이용경험 확대 등 체감 성과지표를 통해 성과를 점검·보완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확산함으로써 정책 실효성 제고 측면과 이용자 체감만족도 향상에 종합적 접근 전략이 요구된다.

“지자체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택시·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등 대체 교통수단의 이용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01 연구 개요

02 연구 방법

03 저출생 대응 교통정책 체감도 조사·분석

04 저출생 대응 교통지원 정책 실효성 제고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