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책임자
- 황순연 부연구위원, 박용일 연구위원

2.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2-1.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가 운영되었고, 관련 로드맵을 수립, 시행하였으나, 교통물류 분야는 여객운송과 화물수송 외에도 관련인프라 건설, 운송지원 서비스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 관련 실태파악이 어렵고 세부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하기에도 부족함
⊙교통수단별 및 지역별 근로여건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통계정보도 사업체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어 종사자 개인별 관점의 정보가 부족
⊙특히, 보고통계와 현장 근로여건과의 괴리가 큰 편으로, 현 가용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에도 한계가 존재함

2-2.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토교통산업의 미래전략산업화” 및 “고용안전망 강화와 지속가능성 제고”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구축이 필요
⊙주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기존 대비 근로시간 단축이 연차별로 시행됨에 따라,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단기간 운송종사자 추가고용, 초과근무시 휴식시간 보장,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기준 변화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일자리 양질화를 추진하고, 교통물류 서비스의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와 관련하여 산재 및 고용 보험 지원대상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특정화물 운송종사자 등에 대한 사회보험제도 적용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향후 발전방안 마련도 요구됨
⊙정부의 일자리 정책 추진 및 관련 법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을 모니터링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책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2-3.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기존 일자리 대체 위험성이 가장 높은 산업분야를 “운수업”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세계경제포럼(WEF)의 미래 일자리 전망에서도 교통분야를 기술 안정성 여부에 따라 일자리 변동성이 높은 분야로 예측하고 있음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통물류 일자리 로드맵 수립 없이는 기존 산업과 신규 산업과의 상충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 가능성이 높아, 기존 이 부문 종사자의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게 우려되고 있음
⊙또한 모빌리티 전환 등 교통산업은 신산업․전략산업으로 기술 개발과 함께 일자리 변화가 크게 예상되는 분야임
⊙기술발전에 따른 신산업 등장에 따른 일자리 변화 전망이 시급히 요구되며, 교통산업의 파생 관련 산업 분야에 대한 정보 구축도 필요함

3. 연구 목적
3-1.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토교통산업 미래전략산업화” 및 “고용안전망 강화와 지속가능성 제고”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교통물류분야의 업무특성과 근로여건 변동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교통산업 일자리 정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실태조사·분석과 통계정보체계 구축이 필요함
⊙외부 환경변화와 정부의 일자리 정책 관련 법제도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일자리 현황에 대한 정보를 상시 지원하기 위함

4. 주요 연구내용
4-1. 교통물류 일자리 현황 통계 수집 및 분석
⊙현재 적용 중인 일자리 관련 정의 및 통계, 분류 체계 정리
- 국내 일자리 통계자료 현황조사 및 정리: 승인통계를 중심으로 한 교통산업 기업체/사업체 현황 및 종사자 일자리 정보 수집 및 비교분석
- 기초통계 분석결과 기반 일자리 현황조사 대상 분류 및 선정
- 이전 년도 조사결과 추가분석 및 결과 공유
⊙교통물류 일자리 통계 생성 및 활용 체계의 프레임워크 설정

4-2. 교통물류 일자리 현황 조사
⊙조사내용 및 방법 정립
- 조사대상 선정, 조사계획 수립, 세부 분야 상세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내용, 범위, 방법 등 조정, 확정 ☜ 설정한 교통물류 일자리 통계 생성 및 활용 체계 기반
- 조사전문기관 협력을 통한 표본조사 개선방안 마련 및 적용
※ 연차별 교통산업 세부 분야별 로테이션 조사 수행
⊙교통물류산업 일자리 실태조사
- 교통물류산업 일자리 현황실태조사
• 2022년부터 육상운송부문(여객 및 화물) 조사 수행
• 육상운송부문 일자리 실태 조사: 종사자 대상 조사
• 교통산업 플랫폼 종사자 현황 조사
• 교통물류부문 5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일자리 실태 조사*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지입차주 포함), 택배 집·배송기사, 퀵서비스기사, 배달대행기사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및 업무실태, 사회보험 적용 여건 등 실태 조사
- 조사항목에 대한 추가적인 설문지 개선 및 개발사항 도출, 자료분석방안 검토
- 구조화된 설문조사체계 정립
⊙교통물류 일자리 종사자 현황 및 경력 변화 조사
- 고용보험 DB기반 교통물류산업 종사자 빅데이터 분석 종사자 현황진단
- 직업 이동특성 분석
- 코로나19 팬데믹 등 주요 외부요인 관련 정책변화에 따른 종사자 현황 모니터링
- 고용보험DB 활용기관(한국고용정보원) 협동연구 예정

4-3. 교통물류 일자리 정책이슈 연구
⊙코로나19 영향 회복 진단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 실태 진단
⊙근로시간 정책 변화 적용 및 일자리 여건 변화 진단 분석

5. 연구 추진방법
5-1. 교통물류 일자리 현황분석
⊙현재 적용 중인 일자리 관련 정의 및 통계, 분류 체계 정리
- 국내 일자리 통계자료 현황조사 및 정리
- 승인통계와 본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주요 지표 중심의 조사와 비교정리

5-2. 교통물류 일자리 현황 조사
⊙조사대상 선정, 조사계획 수립, 세부 분야 상세조사
- 세부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내용/규모 확정
- 기존 조사표 개선 및 신규조사표 개발, 조사자료 DB화 및 관리체계 구비
- 조사전문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설문조사, 자료조사 수행
* 조사예산 감소로 이전 년도 대비 조사의 표본규모 및 세부쿼터 조정
* 조사규모 축소로 인해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방안 모색
- 유관기관 및 부처의 협조를 기반으로 고용보험 빅데이터를 취득, 분석
- 모바일 이용성 빅데이터 구매 및 분석
* 자료구매비 감액으로 인하여 모바일 이용성과 시장성 중 이용성데이터만 구매·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용 정보 위주로 분석 예정

6. 기대효과
6-1. 교통산업 일자리정보 조사분석사업
⊙국토교통부 외 일자리 정책 지원 및 통계 성과확산
- “국토교통산업 일자리 통계”에 교통산업 부문 통계는 본 사업 결과를 인용하도록 협의 완료
- 일자리 관련 간담회 및 보고자료 지원
⊙정책변화 대응
- 사회·법제도 변화에 따른 일자리 여건 분석
- 코로나19로 인한 교통부문 일자리 영향 분석
⊙국가승인 통계추진
- 국가승인통계 기반 마련
- 교통물류산업 특수분류 기준 수립

6-2. 교통물류 일자리 정책이슈 연구
⊙교통산업 일자리 관련 정책 및 환경변화에 따른 일자리 여건 변화 분석

7. 기대효과
7-1. 교통산업 일자리정보 조사분석사업
⊙국토교통부 외 일자리 정책 지원 및 통계 성과확산
- “국토교통산업 일자리 통계”에 교통산업 부문 통계는 본 사업 결과를 인용하도록 협의 완료
- 일자리 관련 간담회 및 보고자료 지원
⊙정책변화 대응
- 사회·법제도 변화에 따른 일자리 여건 분석
- 코로나19로 인한 교통부문 일자리 영향 분석
⊙국가승인 통계추진
- 국가승인통계 기반 마련
- 교통물류산업 특수분류 기준 수립

8. 연구기간
- 2024.1.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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