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책임자

- 홍다희 부연구위원

2.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2-1. 관련 정책현안 및 정부시책과의 부합성
- (국정과제)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확보(69)”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교통 및 건설·건축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 확립과 치안 약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시스템 강화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특히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체계의 개선을 강조함으로써 교통안전수준을 상위 10개국까지 상향하여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고자 함

- 정부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교통안전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제9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1년 수준의 절반에 가까운 `26년까지 1,800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
 - 정부가 세운 교통사고 사망자수 목표를 달성하려면 관리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인 도로에서 특히 보행자 사망사고가 빈번한 이면도로, 생활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

2-2. 연구의 필요성 및 대내외 환경 및 사회적 요구에 대한 부합성
2-2-1. 도시부 도로 및 보행자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2016년부터 서울 일부, 부산 영도구, 충북 증평 등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 4월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정책인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되었음.     

2-2-2. `20년 기준 보행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4.7%로 후진국형 사고 특성을 가짐 
- 보행 사망자(전체사망中) : (`15년) 1,795명(38.8%) → (`20년) 1,069명(34.7%)

2-2-3. 대부분 보행 사망자는 생활밀착형(주거/상업지) 도로에서 가장 많이 발생
-  도로폭 9m 미만에서 사망사고 비율(`19년) : 54.0%
-  차선 구분이 없거나 편도 1차로에서 보행자 사망사고 비율(`19년) : 74.9%

2-3-4.최근 5년 보행 사망자수는 범정부 중심의 교통안전정책 시행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19년 기준 최하위국임(30개국 중 29위)

2-3-5. 이는 보행자 사망자가 가장 많은 생활밀착형 도로에 대해 도로기능, 도시계획 등 주변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 속도부여 체계를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므로 도로 특성에 맞는 제한속도 설정기준 등 구체화 요구 
2-3-6. 그러나 이러한 제한속도의 기준이 되는 `21년 적용된 안전속도 5030의 평가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2-3-7. 따라서 안전속도 5030의 평가 및 현황을 검토하고, 속도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30km/h 도로인 생활밀착형 도로 등의 보행자 사고 다발지점에 대한 보행자를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교통안전정책 및 시설 등 요구되며, 운전자는 보행자를 우선하고, 강력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는 경제적 제재 또한 필요

3. 연구 목적 
3-1.보행자 우선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부 도로는 안전속도 5030의 `21.4월 전면시행으로 속도가 하향되었음. 안전속도 5030의 시행이 1년이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의 안전속도 5030의 현황 및 안전속도 5030 준수율 등의 분석이 필요함.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도시부 도로의 주행속도 현황파악이 필요한 실정임

3-2. 현재 제한속도 50km/h(60km/h 포함)에서의 속도운영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그 이하 도로에 대해서는 속도 관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3-3. 속도가 감소하면 그 치사율이 감소하므로, 생활밀착형 도로에 대한 속도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함

3-4. 한편 도시부 도로 내에서 보행 사망자수가 가장 많은 도로는 보행활동이 일어나는 주거·상업지의 이면도로, 골목길 등이 대부분 생활밀착형 도로임. 따라서 이러한 생활밀착형 도로를 중심으로 속도 하향에 대한 운영 및 관리기준 마련이 필요 
-  도로폭 9m 미만에서 사망사고 비율(`19년) : 54.0%
-  서울시의 경우 19년 기준 전체도로 76.5%가 12m 미만
 
 

3-5.또한 이러한 생활밀착형 도로가 제대로 정의되지 못하고, 다양한 유형이 존재함(존 30, 생활도로, 이면도로 등). 따라서 이러한 생활밀착형 도로에 대한 정의와 도로특성에 따른 유형구분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도로유형별 제한속도 운영기준과 운영 및 안전시설 등의 마련방안 또한 제시되어야 함 

3-6. 이와 함께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통약자 제한속도 시차제 및 통행 제한 등에 대한 기준도 제시되어야 함 

3-7. 생활밀착형 도로의 속도 운영과 함께 보행자 우선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생활밀착형 도로의 정의 뿐만 아니라 도로환경 마련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임 
-  차선 구분이 없거나 편도 1차로에서 보행자 사망사고 비율(`19년) : 74.9%

3-8. 따라서 보행자 우선도로의 지정기준을 제시하고, 안전한 보행환경구축을 위한 다양한 보행자 우선도로 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등의 적용방안 마련 

3-9.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본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적합성 및 당위성
- 본 연구는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도로환경조성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행사고 사망자가 많은 생활밀착형 도로의 제한속도 햐항, 보행자 우선도로 확대, 보행자 배려 신호운영 도입 등이 교통안전정책에 활용가능하므로 교통관련 국책연구기관에서 수립하는 것이 타당함

3-10. 연구원 정관상 설립목적과의 부합성
- 본 연구는 선제적 교통안전체계 구축방안 마련으로 교통안전정책에 활용이 가능하므로 본 연구원 정관상 설립목적인 교통·물류정책 및 기술의 연구 개발과 부합함
- 또한, 도로․철도․항공, 물류․광역도시교통․첨단교통분야의 계획수립과 운영, 관리에 관한 연구의 설립목적과 부합함 

4.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4-1. 홍다희 외(2022) 홍다희·한상진·조윤지(2021), 『보행·개인교통 활성화를 위한 도시부 도로 네트워크 구축 방안』, 한국교통연구원.

- 보행·개인교통 활성화를 위한 도시부 도로 네트워크 구축방안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통수요 변화를 진단하고, 개인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차원의 도시부 도로의 운영 및 설계방안을 정리

4-2. 안전속도 5030 운영 매뉴얼(2018) 경찰청(2018), 『안전속도 5030 운영매뉴얼』
 
- 해외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 설정방안 검토
- 도시부 도로의 도로유형 분류
- 도로유형별 제한속도 설정기준 및 안전시설 등의 설계방안 제시 

4-3. 한상진 외(2008) 한상진 외(2008), 『보행우선구역 중장기 추진방안(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지 연구)』, 국토해양부·한국교통연구원.
는 
- 보행우선구역 중장기 추진방안(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지 연구)연구를 통하여 보행우선구역 조성의 목적과 필요성을 도출
- 국내외 유사사례를 검토하면서 보행우선구역 사업의 도입과 효율적 추진방안을 제시

4-4. 오성훈 외(2019) 오성훈 외(2019),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 성과분석 및 활성화 연구』, 행정안전부·건축공간연구원.
는 
- 서울시 보행자 우선도로 사업 추진 경험과 보행자 우선도로 시범사업 성과분석 및 활성화 연구를 바탕으로 보행자 우선도로 매뉴얼 작성
- 보행자 우선도로의 개념과 법적 근거, 사업 추진 절차를 설명하고 도로설계 원칙과 설계 프로토타입 등을 담고 있음

4-5. 우승국 외(2022) 한상진 외(2008), 『보행우선구역 중장기 추진방안(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지 연구)』, 국토해양부·한국교통연구원.
는 
- 농어촌지역의 지방도, 시군도 등 마을 통과구간에 있어서 보행자 교통사고의 요인을 파악하여 대표 유형을 도출
- 농어촌지역 도로 현황 검토 및 보행자 교통사고 비교·분석(기초통계 분석, 통계모형 구축 및 사고요인 분석)
- 농어촌지역 마을 통과도로 시설 기준 및 운영 개선방안 등 패키지 보행 안전대책 제시, 개선사업 추진방안 제시

4-6. 본 연구의 차별성
- 기존 연구는 안전속도 5030 대한 효과평가, 제한속도 50km/h에 대한 속도관리체계가 제시되어 있고, 생활밀착형 도로에 대한 개념 및 유형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음
- 반면 본 연구는 `21년 4월부터 시행된 안전속도 5030의 평가 및 현황을 검토하고, 보행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제한속도 30km/h 도로(생활밀착형 도로)를 대상으로 속도체계를 정립하는 것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존재 
- 또한 생활밀착형 도로를 정의 및 유형을 구분하여 유형에 따른 속도체계 마련 
- 보행자우선도로의 확대도입을 위한 설치기준 및 도로환경 마련 등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에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또한 존재

5. 주요 연구내용

5-1. 안전한 보행환경마련을 위한 안전선진국 교통안전정책 검토 

5-2. 보행자 교통사고 및 사고잦은지점 특성 분석
- 보행자 교통사고 특성 분석(도시부/지방부 도로)
- 보행자 교통사고 잦은 지점 분석

5-3.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른 통행속도 및 준수율 (도시부/지방부 도로)
- 안전속도 5030 정책 
- 전국 통행속도 및 안전속도 5030 준수율 분석 
- 안전성 측면(교통사고, 보행자 사고발생 현황, 차종 등 다양한 사고유형분석)

5-4. 일반국민 및 전문가 대상 생활밀착형 도로의 속도관리 및 도로환경 관련 설문조사  

5-5. 생활밀착형(거주지, 상업시설, 학원가 등) 도로의 속도관리방안 제시 
- 생활밀착형 도로 정의 및 유형 구분
- 생활밀착형 도로의 교통사고 특성 분석
- 생활밀착형 도로 유형별 제한속도 운영기준 
- 보행자 우선의 안전한 도로환경 마련 방안 제시 

5-6. 마을통과 지방부 도로의 속도관리방안 제시 
- 마을통과 지방부 도로 현황 

- 마을통과 지방부 도로 내  교통사고 특성 분석
- 마을통과 지방부 도로 내 제한속도 운영기준 
- 보행자 우선의 안전한 도로환경 마련 방안 제시 

5-7. 사례도시 대상 생활밀착형 도로내 속도 관리 
5-7-1. 생활밀착형 도로의 속도관리 및 도로시설마련 방안 제시 
- 통신데이터 및 교통사고 데이터를 활용한 우선도로 지정

5-8. 보행자 우선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 속도관리 및 도로환경 마련 방안  
- 속도관리의 시차제 적용방안 
- 통행제한 방안 및 보행자를 배려한 신호운영방안 

6. 연구 추진방법

6-1. 문헌고찰 등을 통한 기존 연구 고찰 
- 국내외 교통안전 정책 동향 등에 대한 문헌고찰
- 국내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6-2. 교통사고 데이터 분석을 통한 현황분석
- 국내외 보행자 교통사고 및 보행자 교통사고 잦은지점 특성 분석
- 생활밀착형 도로 내 보행자 교통사고 특성 분석

6-3. 교통 데이터 및 사고데이터를 활용한 안전속도 5030 효과 분석
- 교통사고 데이터를 활용한 안전성 효과분석
- 내비게이션 데이터, DTG 데이터를 활용한 효율성 및 준수율 분석
- 효과분석의 통계적 검증

6-4. 통신데이터 및 교통사고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 도시 대상 우선도로 지정 

6-5. 일반국민 및 전문가 대상 생활밀착형 도로의 속도관리 및 도로환경 관련 설문조사  

6-6. 자문회의 등 전문가 회의 실시
- 생활밀착형(거주지, 상업시설, 학원가 등) 도로의 정의 및 도로운영방안
- 보행자 우선도로의 선정기준 마련 및 선정 

7. 기대효과

7-1.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생활밀착형 도로 유형별 제한속도 운영기준 
- 보행자 우선의 안전한 도로환경 마련 방안 제시 

8. 연구기관

- 2023.1.1~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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