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2021년 12월 27일 국토매일에 게재된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 기고문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기고] 초광역 메가시티 추진, 광역급행철도망 구축부터 서둘러야:국토매일 (pmnews.co.kr)

[국토매일=한국교통연구원 오재학 원장]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초광역 메가시티 논의가 뜨겁다.

수도권 중심의 국가불균형을 지양하고 초광역 협력을 통해 새로운 국가균형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지역경제 쇠퇴나 지방도시 붕괴 그리고 기후위기와 4차산업혁명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 소규모 지방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대도시를 포함한 여러 지방 도시를 포괄하는 초광역 협력을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거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달성하지 못한 지역경제 쇠퇴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기능적, 공간적 초광역 행정협력만으로 그동안 이루지 못한 국가균형발전에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기에는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가 있다.

금년 10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마련해 지역의 초광역권 개발추진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정부지원 정책에는 초광역협력 법제도 마련과 지역맞춤형 재정지원 및 거점 중심 개발에 필요한 SOC 투자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초광역 메가시티 추진이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개발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이 주체가 되는 자율적 협력체계가 바탕이 되는 협력모델이 절실히 요구된다.

여러 지자체를 통합하고 단일 경제권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광역교통 기반의 거점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간선축에는 광역급행철도망을 구축하고 지선에는 스마트 대중교통 통합서비스 운영이 요구된다.

광역급행철도망을 기반으로 고속철도와 지역 광역급행철도가 교차하는 지점을 초광역 경제협력의 거점으로 개발해 통행시간과 비용절감 및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난 7월 확정고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제시한 지역 광역철도망 건설을 서둘러 추진하도록 한다.

부울경권을 비롯해 충청대전권과 대구경부권 및 광주전남권 등 초광역 메가시티가 예상되는 지역에 광역급행철도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고 광역철도망 기반의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권과의 상호 연계를 위해 고속철도망과 광역철도망과의 유기적 연결도 필요하다. 광역철도망 건설은 기존의 경제적 타당성을 중시하는 SOC투자 예비타당성 제도하에서는 추진이 어렵다.

지방의 SOC투자는 수도권지역 SOC투자 방식과 차별화해 장래 발생할 유발수요와 성장잠재력 및 사회적 형평성 등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SOC투자결정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고속철도와 광역철도망이 교차되는 지점은 초광역 메가시티 거점으로 개발한다. 초광역 메가시티 거점은 ▲공공 ▲민간 ▲산업 ▲기업 ▲교육 ▲행정 등이 복합돼 일자리 및 청년 세대들이 집적되는 고밀 복합 역세권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철도 거점역은 단순히 이동을 위한 교통기능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이 반영되고 거점 역세권으로서 해당 지역의 사회와 경제 및 문화적 활동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개발한다.

광역철도망과 연결되는 초광역권 내 연계교통체계 또한 정비해야 한다. 철도는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서비스가 어렵기 때문에 철도역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말단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철도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

자가용 중심의 접근교통체계는 비용뿐만 아니라 교통혼잡과 탄소중립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모빌리티 서비스 등 새로운 형태의 지방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은 붕괴 직전에 있는 지역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마지막 도전이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경제 외적 비용을 줄이고 다가오는 인구구조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초광역 메가시티를 추진해야 한다.

지방과 중앙정부를 포함해 산업계와 지방대학 및 지역주민 등 모든 이해 당사자가 상호 협력하는 것이 성공의 조건이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