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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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활성화는 국민의 신뢰가 선행되어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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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도로 사후 평가 방법론 개발 및 제도 도입 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 실적 자료 기반의 민자도로 정량적 효과 산정을 위한 투명한 검증 체계 제시
한국교통연구원(원장 김영찬)은 민간 자본으로 건설된 도로(민자도로)에 정부가 지원한 예산이 실제로 제값을 했는지를 개통 이후의 운영 실적을 근거로 확인하는 「사후 적격성 평가」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민자도로 사후 평가 방법론 개발 및 제도 도입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민자도로는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도로를 짓고, 통행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도입 초기에는 통행량이 예상에 못 미치더라도 정부가 일정 수준의 수입을 보전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가 적용됐다. 그러나 실제 통행량이 예측을 크게 밑돌면서 정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크게 늘었고, MRG 제도는 국민적 불신을 남긴 채 2005년 폐지되었다. 이후 20여 년간 여러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지금까지도 민자도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남아 있다.
최근에는 통행량이 예상보다 적어 손실이 생길 경우 이를 정부와 민간이 나누어 부담하는 손익공유형(BTO-a)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고 있다. 통행 실적에 따라 정부 재정이 다시 투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 MRG와 공통점이 있다. 연구원은 과거와 같은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재정이 왜 얼마나 투입되는지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검증하는 장치가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의 한계: ‘사업 추진 전 검토’만 있고 ‘개통 후 성적표’는 없다>
MRG 폐지 이후 도입된 ‘민자 적격성조사’는 사업 추진 전 정부 시행과 민간투자 방식의 비용을 비교하는 절차로서, 현재 개통 이후 실제 교통량과 재정투입 규모를 토대로 당초 판단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연구원은 민자도로가 30년 안팎의 장기 사업인 만큼, 실제 운영성과를 사후에 확인하고 그 결과를 향후 사업의 판단 기준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노선에 적용해보니: 사업 추진 전․후의 결과 차이가 나타났다>
연구에서는 사업 추진 전 검토에만 쓰이던 비교 방식을 개통 이후 운영 단계까지 확장한 「사후 적격성 평가」 모델을 개발했다. 비교 방법은 '정부가 직접 시행했을 경우 필요한 재정'과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했을 때 정부가 지원하는 재정'의 차이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이 값이 클수록 민간투자 방식을 통해 재정 규모를 줄이고 국민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가 크다는 의미이다.
이 모델을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에 적용한 결과, 실제 운영 실적을 반영한 재정 절감률이 사업 추진 전 예측치를 크게 웃돌았다(재정 절감률 18.2%→68.7%). 이 도로는 통행량이 당초 협약 수준에 크게 못 미쳤지만, 수요예측 위험을 민간이 부담하는 방식이어서 그 손실이 정부 재정으로 전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직접 건설·운영했다면 부족한 통행료 수입을 세금으로 메워야 했다는 의미다.
동일 도로를 정부와 민간이 위험을 분담하는 손익공유형(BTO-a) 방식으로 가정한 경우에도 절감률(23.5%→37.9%)은 높아졌으나, 기존 방식보다는 낮았다. 아울러 다양한 조건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통행량이 예측만큼 나오는지가 재정 절감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로 확인됐다. 다만, 이 분석은 실제 운영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기존 BTO 사업을 BTO-a 방식으로 가정해 수행한 시뮬레이션 결과다.
<제도화 방안: 「유료도로법」 개정을 통한 사후 적격성 평가 의무화>
연구원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 적격성 평가를 실제 제도로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평가 대상은 손익공유형(BTO-a) 방식 등 운영기간 중 정부가 투자위험을 분담해 재정지원이 발생하는 민자도로사업으로 한정하고, 평가 시점은 실제 재정지원금이 발생하는 시점으로 제안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료도로법」에 사후 적격성 평가의 실시 및 결과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개정안도 함께 제시했다.
한국교통연구원 민간투자SOC관리지원단 권혁 부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사후 적격성 평가를 제도화하면 실제 운영성과와 재정지원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향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민자도로사업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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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민자도로 사후 평가 방법론 개발 및 제도 도입 방안 연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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