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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적립금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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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가물류비 산정체계 개발 연구
  • 발간일

    2026.03.31

  • 저자

    서상범,나준호,김도현,권순균

  •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137 Page

#국가물류비 #물류정책 #물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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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류비는 수송, 보관, 하역, 포장, 물류정보 및 일반관리 부문에서 발생한 모든 물류 관련 지출을 포함하는 총비용 지표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상향식(Bottom-up) 집계 방식을 유지해 왔으나, 원천 통계의 공표 시점으로 인해 약 2년의 시계열 격차가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체계의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적시성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산정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참조>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3

1. 국가물류비의 개념과 정책적 의의    3

2. 현행 국가물류비 산정체계의 한계    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추진방법    6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8

1. 선행 연구 현황    8

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11





제2장

  국가물류비 산정체계 현황 분석    13

제1절  우리나라 국가물류비 산정 현황    15

1. 국가물류비 산정체계 개요    15

2. 국가물류비 기능별 산정체계    18

제2절  국가물류비 산정방식의 한계    26

1. 국가물류비 발표의 적시성 한계    26

2. 데이터 기반 한계와 정책 활용도 제약    28

제3절  해외 주요국 산정 사례    29

1. 미국의 국가물류비 산정체계    29

2. 일본의 국가물류비 산정체계    30

3. 중국의 국가물류비 산정체계    31





제3장

  산정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 분석     33

제1절  국외 국가물류비 산정 방법론 분석    35

1. 미국 KASS(Kearney’s Annual State of Supply Study)    35

2. 일본 국가물류비 산정 방법론    38

3. 국가별 산정 방법론 비교분석    41

제2절  주요 통계자료 정리 및 활용 방안    42

1. 통계자료 활용 기준 정립    42

2. 주요 활용 통계자료    43

제3절  산정체계 개선 방안 제언    53

1. 새로운 통계자료 활용을 통한 시의성 보완    53

2. 국가물류비 산정체계 변경    53





제4장

  새로운 국가물류비 산정체계 개발    55

제1절  수송비 산정체계 개발    57

1. 도로화물수송비    57

2. 수상화물수송비 및 화물운송대행료    70

제2절  기타 항목 산정체계 개발    83

1. 재고유지관리비    84

2. 하역비    88

제3절  신규 산정체계와 기존 체계의 정합성 비교 분석    91

1. 산정체계 개편의 배경 및 방법론적 타당성    91

2. 주요 항목별 비교 분석 결과    95

3. 새로운 국가물류비 산정체계 활용을 위한 제언    99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01

제1절  결론    103

제2절  정책 제언    104

 

참고문헌    109

 

Abstract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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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TRANSPORT INSTITUTE

저자 발간 보고서

물류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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