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본 연구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에 대한 산업에서의 일반현황 및 정부의 관리현황, 교육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사회적, 기술적 트랜드의 변화에 운전자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특히 화물자동차 운송산업의 대부분의 정책이 시장정책 현안에 집중되어 있으며, 화물을 운송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낮은 상황이다. 이에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및 지원정책을 통하여 경영능력 및 화물운송능력의 전문성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참조>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의 범위    7

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8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운전자 관리제도 현황 및 문제점    13

제1절  화물자동차 운전자 현황 및 특징    15

1. 화물자동차 운행환경 변화의 개요    15

2. 화물자동차 운전자 일반 현황    21

3. 화물자동차 운전자 특성    33

4. 소결    44

제2절  화물자동차 운전자 관리 및 지원제도    46

1. 화물자동차 운전자 관리제도 개요    46

2. 화물자동차 운전자 관리제도 현황 및 문제점 진단    47

3. 소결    64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66

1. 자율주행 도입이 가속화 되는 운행환경    66

2.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고령화 심화    67

3. 운전능력 검증 중심의 자격제도    68

4. 부정확하고 불투명한 운전자 관리현황    68

5. 교통안전 및 현행 법령 중심의 교육체계    68

6. 민간 중심의 복지 지원체계    69







제3장

  해외 관리제도 사례 분석    71

제1절  해외의 시장환경 동향    73

1. 해외 기술 및 정책 동향    73

2. 해외 화물운전자 동향    75

제2절  국가별 관리제도 사례 분석    78

1. 일본    78

2. 미국    81

3. 영국    83

4. 대만    84

5. 프랑스    86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88

1. 화물운송능력을 검증하는 자격제도 운영    88

2. 고령운전자에 대한 관리 강화    89

3. 화물운송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90





제4장

  화물자동차 운전자 관리개선 방안    93

제1절  기본 개선 방향 설정 및 대안 도출    95

1. 기본 개선방향 설정    95

2. 추진전략의 도출    97

3. 세부 개선대안 도출    99

제2절  개선대안의 우선순위 도출    104

제3절  추진과제별 세부 개선대안 및 추진 로드맵    107

1. 운전자 전문성 검증체계 강화(추진전략 1)    107

2. 운전자 관리의 정확성 및 효율성 확보(추진전략 2)    112

3. 운전자 전문성 제고(추진전략 3)    118

4. 사회안전망 강화(추진전략 4)    124

5. 세부추진 로드맵    127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29

제1절  결론    131

제2절  정책 제언    134



참고문헌    135



부록    139

화물자동차 운전자 역량강화를 위한 운전자 관리제도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설문지    141



Abstract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