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 기초자치단체가 표지교차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표지교차로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연구진은 각계각층의 관계자와 전문가를 만나 표지교차로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얻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의 질문 형식(6WH questions)으로 정리했다. 그리고 각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표지교차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침(안)을 개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지침(안)은 이번에 추진하는 표지교차로 시범사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후속사업을 위한 것이다. 

<이하 원문 참조>

요약    i





제1장

  연구의 개요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필요성    4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5

1.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6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9





제2장

  생활도로 교통안전 수준 진단     13

제1절  생활도로와 표지교차로의 개념    15

1. 생활도로의 개념    15

2. 표지교차로의 개념    24



제2절  생활도로의 교통안전 수준 진단    29

1. 진단의 필요성 및 방법    29

2. 최근 3년간 도로교통 사망사고에 대한 항목별 통계 검토     32

3. 최근 3년간 생활도로에서 발생한 도로교통 사망사고에 대한 진단     45



제3절  생활도로의 교통안전 관련 제도 검토    53

1. ｢도로교통법｣의 교차로 통행방법 검토     53

2. 생활도로의 교통안전 개선과 관련된 지침 검토     55



제4절  소결    62

1. 생활도로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보행자    62

2. 생활도로 내 교차로의 교통안전 개선에 필요한 대책 부족    63

3. 생활도로 내 교통안전 개선에 필요한 표지교차로    65



제3장

  생활도로 내 표지교차로 도입방안    67

제1절  표지교차로가 필요한 이유    70

1. 안전의 사각지대 비신호교차로    70

2. 효과가 입증된 표지교차로    72

3. 작은 질서가 큰 질서를 만든다    75



제2절  표지교차로의 설치 장소    77

1. 국외사례 검토 – 미국 및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77

2. 표지교차로의 설치 장소에 대한 원칙 수립    78

3. 표지교차로 사업대상지 선정    83

4. 표지교차로 운영방식 선정    84



제3절  표지교차로 설치에 필요한 시설 – 기본설계(안) 마련    89

1. 기본설계(안) 마련을 위한 표지교차로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89

2. 표지교차로 설계요소 구성    101

3. 표지교차로 설치 장소 선별    111

4. 표지교차로 기본설계(안) 작성    116



제4절  표지교차로 추진 주체 및 추진체계    126

1. 표지교차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의 필요성    126

2. 표지교차로 시범사업 총괄 및 행정 지원: 구로구    127

3.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서울시    129

4. 전문지식 공유 및 설계 지원: 한국교통연구원 & 서울연구원    132

5. 데이터 기반 사업효과 평가 지원: 자동차보험사    134

6. 제도 안착을 위한 계도와 협력: 구로경찰서 & 구로소방서    135

7. 실수요자의 자발적 참여 독려: 주민센터 & 지역공동체    136

8. 표지교차로 추진체계의 업무분장 및 기대효과    138



제5절  표지교차로 추진 절차 – 안전사업지구를 중심으로    141

1. 안전사업지구 개요    142

2. 안전사업지구 시행 절차    144



제6절  표지교차로 도입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    147

1. 표지교차로 시행 근거 및 지침 마련    147

2. 대국민 수용성 제고 및 인식 전환    150



제4장

  생활도로 내 표지교차로 도입을 위한  지침(안) 개발    155

제1절  지침의 필요성    157

1. 시행착오 최소화    157

2. 사회비용 최소화    158

3. 담당자의 의무이행 여부 판단    159



제2절  국내외 주요 지침 검토 및 시사점 도출    160

1. 도로안전 관련 국내외 주요 지침 검토    160

2. 국내외 주요 지침 검토에 따른 시사점    168



제3절  표지교차로 지침(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    174



제4절  제안된 표지교차로 지침(안)의 차별성과 활용방안    181

1. 표지교차로 지침(안)의 차별성    181

2. 표지교차로 지침(안)의 활용방안    183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85

제1절  결론    187



제2절  정책 제언    191

1. 표지교차로에 대한 인식 전환 – 단속이 아닌 배려    191

2. 표지교차로의 제도권 안착을 위한 기반 마련    192

3. 표지교차로 도입의 효과평가 방법 마련    193





참고문헌    195



부 록    201



Abstract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