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꾸준한 민간투자 활성화 시도에도 대부분의 방안이 사업기획 단계를 중심으로 마련되어 최소 30년 이상의 생애주기를 가지는 민자철도사업의 다양한 생애 단계의 현안 대응 방안으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철도특성을 고려한 민자철도사업의 생애주기별 관리전략 수립으로 안정적 민자철도사업의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제도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하 원문 참조>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문제 제기    5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절차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6

제4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

  민간투자사업 제도 현황 및 절차    11

제1절 민간투자사업 제도개선 연혁    13

1.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    13

2. 민간투자사업 제도 제정·개정 연혁 검토    14

제2절 민간투자사업 추진제도 및 절차    22

1. 기획 단계    22

2. 건설 단계    34

3. 운영 단계    39

제3절 재정철도사업 및 민자철도사업 추진절차 비교    47

1. 기획 단계    47

2. 건설 및 운영 단계    52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55

1. 추진단계별 제도 현황    55

2. 시사점    56







제3장

  민자철도사업 추진단계별 관리요소    61

제1절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    61

제2절 민자철도 개별사업 사례    64

1. 기획 단계    64

2. 건설 단계    64

3. 운영 단계    65

제3절 전문가그룹 심층 인터뷰    67

1. 사업시행자 그룹     67

2. 사업관리자 그룹     81

제4절 추진단계별 관리요소 도출    94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98





제4장

  민자철도사업 추진단계별 관리방안    105

제1절 추진단계별 중점 관리요소 선정    103

1. 관리요소별 이해당사자 간 수용성 및 실현 가능성    103

2. 중요도-시급성 조사(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111

제2절 추진단계별 관리방안    121

1. 기획단계    121

2. 협상단계    139

3. 건설 및 운영단계    142

제3절 소결    148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57

제1절 결론    153

제2절 정책제언    156



참고문헌    163



Abstract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