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과 재난관리 수준은 이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재난은 점차 대형화·복합화되면서 국민의 일상 속 위험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통과 재난을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본 연구는 두 영역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원문 참조>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개요    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5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절차    7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9





제2장

  교통안전·재난 현황 검토    13

제1절  교통안전 현황 분석    15

1. 교통사고 발생현황 및 증감분석    15

2. OECD 대비 교통안전 수준 분석    25

3. 국내외 교통안전 정책 동향 조사    31

4. 시사점    67

제2절  재난 현황 분석    70

1. 법정재난 체계와 교통의 기능적 위치    70

2. 재난현장 긴급차량 접근성 저하 및 도착 지연 사례    70

3. 주민 대피 지연 사례의 구조적 분석    76

4. 시사점    79





제3장

  생활권 교통안전 취약성 개선 방안    81

제1절  도시부도로 교통안전 실태조사    83

1. 개요    83

2. 생활도로 교통안전 실태조사의 필요성    86

3. 생활도로 교통사고통계 구축방안    87

4. 생활도로 교통사고통계 구축결과    92

제2절  지방부 생활권 도로의 교통안전 강화 효과 및 제도적 개선 방향    99

1. 개요    99

2. 마을주민 보호구간 관련 제도 및 실태 조사    102

3. 지방관리도로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 효과 분석    114

4. 소결 및 제도 개선 방향    126





제4장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안전성 강화 방안    129

제1절  연구의 기본방향    131

제2절  안전 관점에서의 현행 교통영향평가 제도 검토    132

1. 교통영향평가 관련 법률 검토    132

가. 교통영향평가의 법률상 정의    132

2. 교통영향평가 지침 검토    137

3. 전문가 의견 수렴    149

4. 안전 관점에서의 교통영향평가 지침 한계점    149

제3절  해외 유사 교통영향평가 제도 검토 : 안전 항목 중심    152

1. 교통영향평가에서 안전 측면을 강조하는 국가 또는 지역    152

2. 호주 사례 검토    153

3. 미국 사례 검토    155

4. 싱가포르, 아일랜드 및 캐나다 사례 검토    158

5. 검토 결과 종합 및 시사점 도출    161

제4절  교통영향평가 지침 개정 방안 : 안전 항목 강화 중심    163

1. 안전 강화를 위한 개정안 작성 원칙    163

2. 용어 정의 개정안    166

3. 평가보고서 작성 기준 개정안    166

4. 현황 조사 및 분석 방법 개정안    168

5. 교통개선대책 수립 시 안전 기준 강화 방안    169

6. 별표 및 별지 개정안    170

7. 기타 사항    174





제5장

  재난대응 방재교통체계 구축방안    175

제1절  재난대응을 위한 방재도로 선정방안    177

1. 방재도로 개념    177

2. 방재도로 선정 기준    181

제2절  재난 발생에 따른 주민대피시간 평가    210

1. 대피시간 분석 절차    212

2. 대피시간 분석 결과    216

제3절  방재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 관련 법·제도 및 정책 개선방향    231

1. 방재도로 지정방안    231

2. 지역대피계획의 평가제도 설계의 기본 방향    235





제6장

  결론    241

제1절  주요 연구결과 요약    243

1.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정책 정합성 검토 수행    243

2. 생활권 중심의 안전 실태 조사    243

3. 교통영향평가 제도 지침 개정 방안 제안     246

4. 재난대응 긴급수송체계 개선방안 제시    249

제2절  정책 활용방안    250

1. 생활권 교통안전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제도 개선    250

2. 교통영향평가의 교통안전 기능 강화 및 지침 개정 제안    250

3. 재난대응 긴급수송체계 및 지역대피계획 정량적 성능평가 제도화    251



참고문헌    253



부 록    261



Abstract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