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세계화와 4차산업혁명의 가속화로 항공운송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항공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김해 신공항, 제주 제2공항 등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신공항 건설 사업이 모두 지역 갈등 속에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 인프라 중 신공항은 지역 성장의 거점 시설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토 ‘공간의 형평성과 민주성’에 기여할 수 있지만, 신공항 입지를 둘러싼 갈등은 그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갈등 기간도 장기간이 소요되어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최근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정책갈등프레임워크(Policy Conflict Framework; PCF)를 적용하여, 동남권 신공항과 제주 제2공항 사례를 통해, 신공항 입지 선정을 둘러싼 정책 갈등의 본질과 특성을 분석해보고, 현행 갈등 관리․조정 제도가 신공항 입지 갈등의 특성에 부응하여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고찰 하였다. 이를 통해, 신공항 입지 관련 갈등 특성과 패턴에 적합한 효과적인 갈등관리 방안을 탐색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Ⅰ.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Ⅱ. 이론적·제도적 고찰 3
1. 공항개발과 메가 프로젝트 3
2. 우리나라의 공공갈등 관리 제도 5

Ⅲ. 연구의 분석틀 : 정책갈등 프레임워크(PCF) 8
1. PCF의 개요 8
2. 정책갈등의 특성 9
3. 정책갈등의 환경 10
4. 정책갈등의 환류 12

Ⅳ. PCF를 적용한 신공항 입지갈등 사례 분석 13
1. 동남권 신공항 13
2. 제주 제2공항 16
3. 분석종합 20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22
참고문헌 24
부 록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