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서론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 사업용 차량의 휴식시간 확대, 주 52시간 도입으로 인한 근로시간 축소 등 버스운송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국가정책이 발표되며 버스 업계의 경영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공성이 높은 버스 산업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18.12.)” 및 “버스분야 발전방안(’19.05.)”과 같은 국가 주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안정적인 광역버스 서비스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준공영제는 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을 공공에서 지원함에 따라 운송업체의 안정성은 향상시킬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재정투자가 필요한 버스 운영 제도이다.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도시들의 사례에서, 준공영제로 인한 재정지원금 증가로 인한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많은 정류장을 경유하지 않고 장거리 통행 비율이 높은 광역버스 운행 특성을 고려하면, 국가 주도의 준공영제 시행 시 막대한 국가재정 소요가 예상된다. 따라서,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함께 광역버스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재정절감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광역버스 대부분이 운행되는 경기도를 대상으로 하여, 광역버스 현황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기반으로 비용효율성, 국가정책 방향, 이용자 서비스수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광역버스 운영 효율화 전략을 제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여 국가 및 지자체 버스 운행정책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하 원문 확인>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주요내용 / 4
제3절 연구의 수행 방법 / 5
제4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6

제2장 대도시 광역버스 운영실태 및 문제점 분석 10
제1절 광역버스 기능과 역할 / 10
제2절 광역버스 노선 및 이용 실태 / 13
제3절 광역버스 재정지원 현황 및 문제점 / 23
제4절 광역버스 운영 효율화 필요성 / 29

제3장 광역버스 운영 효율화 정책대안 수립 30
제1절 광역버스 운영 효율화 기본방향 / 30
제2절 전세버스를 활용한 운영 효율화 방안 / 49
제3절 2층버스를 활용한 운영 효율화 방안 / 56

제4장 광역버스 운영 효율화 전략 효과분석 60
제1절 정책대안의 효과분석 방법론 / 60
제2절 전세버스를 활용한 정책대안의 효과분석 / 68
제3절 2층버스를 활용한 정책대안의 효과분석 / 105
제4절 정책대안 간 효과 비교 및 재정소요 분석 / 117


제5장 광역버스 운영 효율화 정책대안의 추진방안 124
제1절 정책대안 추진상 장애요인 분석 / 124
제2절 추진방안 및 로드맵 수립 / 134
제3절 법제도적 개선방안 / 142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활용방안 145
제1절 요약 및 결론 / 145
제2절 정책적 활용방안 / 147
제3절 향후 연구과제 / 149


참고문헌 151

부록 157

Abstract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