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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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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가교통안전정책 지원사업
  • 발간일

    2023.12.31

  • 저자

    우승국,홍다희,이준,심재익,이동윤,이상조,김효은

  •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789 Page

#지자체 안전관리평가 #국가교통방재체제 #광역긴급수송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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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국가 교통사고 제로화 실천 지원·평가
PART 2. 지자체 안전관리평가 및 지원체계
PART 3. 국가교통방재체제 구축 및 유지부문

별책
1. 국가 및 광역긴급수송로 전자지도 구축방안




본 사업의 목적은 국회 교통사고 제로화 실천 결의안 및 교통사고 제로화 이념에 따른  UN 및 OECD 등 전 세계적인 교통안전 정책의 추세를 따라 정부의 교통사고 줄이기 정책을 선도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사업에서는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교통안전 관련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그 시사점으로 법·제도 개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부 교통안전 정책을 지원한다.  ((PART 1)

<이하 원문 참조> 


 


PART1. 국가 교통사고 제로화 실천 지원·평가

 


1

사업의 개요 3


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3

2절 사업의 기본 방향 11

 


2

국가교통안전수준 추이 분석 17


1절 교통사고 발생현황 및 증감 분석 17

2절 교통사고 줄이기 실적 분석 22

3절 우리나라 국제 교통안전수준 진단 31

 


3

정부의 도로교통 안전사업 지원 및 효과평가 41


1절 지방관리도로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 추진지원 및 모니터링 41

2절 국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지원 및 효과평가 55

3절 위험도로 개선사업 효과 분석 62

 


4

교통사고 제로화 현안 조사 및 분석 71


1절 전통시장의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정비 표준 매뉴얼() 마련 연구 71

2절 음주운전 방지 제도 보완 연구 124

3절 우회전 일시정지 정책 수용 현황 및 개선방안 144

   


5

교통사고 제로화 확산 및 정책 지원 157


1절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및 홍보 157

 

참고문헌 167

 

부 록 169

 



PART 2. 지자체 안전관리평가 및 지원체계

 

요 약


1

광역자치단체 교통안전성과평가 개요 1


1절 평가의 배경 및 목적 1

2절 본 연구의 차별성 7

 


2

광역자치단체 교통안전성과 평가지표 13


1절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15

2절 이용 데이터의 수집 22

3절 광역자치단체의 교통안전성과평가 연혁 및 활용 25

 


3

2022년 광역자치단체 교통안전성과평가 27


1절 교통안전 성과지표 평가 29

2절 광역자치단체 교통안전성과 분석 65

 


4

교통안전성과지표 변화추이 123


1절 전국 교통안전성과지표 모니터링 125

2절 광역지자체별 교통안전성과지표 모니터링 130

3절 시사점 142

 


5

교통안전성과 원인분석 및 지자체 교통안전 컨설팅 145


1절 교통안전성과 원인분석 147

2절 지자체 교통안전 컨설팅 164

 


6

결론 및 정책제언 177


1절 결론 179

2절 정책제언 180

 

참고문헌 183





PART 3. 국가교통방재체제 구축 및 유지부문

 


1

서론 1


1절 국가교통방재체제 구축 및 유지부문 개요 3

2절 중·장기 연구계획 17

32023년도 사업 내용 24

 


2

국내외 군중 압사사고 사례 조사 35


1절 용어정의 35

2절 국 내 39

3절 국 외 49

4절 시사점 59

 


3

국내·외 교통수요 및 인파관리 사례 조사 33


1절 국내 교통수요 및 인파관리 사례 63

2절 국외 인파관리 사례 74

3절 시사점 94

 


4

보행공간 분석을 위한 효과척도 77


1절 개요 101

2절 효과척도 산정을 위한 보행특성 연구 106

3절 보행공간 위험분석을 위한 LOS (Level of Service) 개발 107

 


5

·제도 개선방안 133


1절 보행 관련 주요 법령 검토 119

2절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검토 126

3절 관계법령 및 지침 개정 방향 135

 


6

정책 및 사업지원 실적 133


1절 법·제도 지원 실적 141

2절 정책 및 언론활동 실적 143

3절 방재교통분야 연구과제 발굴 145

 


7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133


1절 결론 149

2절 향후 연구 방향 153

 

참고문헌 155

 



별책1. 국가 및 광역긴급수송로 전자지도 구축방안

 


1

개요 3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절 연구의 내용 4

 


2

전라권 광역긴급수송로 지정방안 7


1절 전라권 지리정보 조사·분석 결과 7

2절 전라권 광역긴급수송로 지정 15

 


3

긴급수송로 전자지도 개발을 위한 도로네트워크 구축 23


1절 도로네트워크 구축 개요 23

2절 도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데이터 검토 및 방법 24

 


4

전자지도 구축방안 35


1절 전자지도 UI 개발 35

2절 생활안전지도 구축 36

3절 국가 및 광역긴급수송로 표출을 위한 교통수단별 노선 구축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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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발간 보고서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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