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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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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가교통안전정책 지원사업
  • 발간일

    2023.12.31

  • 저자

    우승국,홍다희,이준,심재익,이동윤,이상조,김효은

  •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789 Page

#지자체 안전관리평가 #국가교통방재체제 #광역긴급수송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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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국가 교통사고 제로화 실천 지원·평가
PART 2. 지자체 안전관리평가 및 지원체계
PART 3. 국가교통방재체제 구축 및 유지부문

별책
1. 국가 및 광역긴급수송로 전자지도 구축방안




본 사업의 목적은 국회 교통사고 제로화 실천 결의안 및 교통사고 제로화 이념에 따른  UN 및 OECD 등 전 세계적인 교통안전 정책의 추세를 따라 정부의 교통사고 줄이기 정책을 선도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사업에서는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교통안전 관련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그 시사점으로 법·제도 개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부 교통안전 정책을 지원한다.  ((PART 1)

<이하 원문 참조> 


 


PART1. 국가 교통사고 제로화 실천 지원·평가

 


제1장

사업의 개요 3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사업의 기본 방향 11

 


제2장

국가교통안전수준 추이 분석 17


제1절 교통사고 발생현황 및 증감 분석 17

제2절 교통사고 줄이기 실적 분석 22

제3절 우리나라 국제 교통안전수준 진단 31

 


제3장

정부의 도로교통 안전사업 지원 및 효과평가 41


제1절 지방관리도로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 추진지원 및 모니터링 41

제2절 국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지원 및 효과평가 55

제3절 위험도로 개선사업 효과 분석 62

 


제4장

교통사고 제로화 현안 조사 및 분석 71


제1절 전통시장의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정비 표준 매뉴얼(안) 마련 연구 71

제2절 음주운전 방지 제도 보완 연구 124

제3절 우회전 일시정지 정책 수용 현황 및 개선방안 144

   


제5장

교통사고 제로화 확산 및 정책 지원 157


제1절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및 홍보 157

 

참고문헌 167

 

부 록 169

 



PART 2. 지자체 안전관리평가 및 지원체계

 

요 약 ⅰ


제1장

╷광역자치단체 교통안전성과평가 개요 1


제1절 평가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본 연구의 차별성 7

 


제2장

╷광역자치단체 교통안전성과 평가지표 13


제1절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15

제2절 이용 데이터의 수집 22

제3절 광역자치단체의 교통안전성과평가 연혁 및 활용 25

 


제3장

╷2022년 광역자치단체 교통안전성과평가 27


제1절 교통안전 성과지표 평가 29

제2절 광역자치단체 교통안전성과 분석 65

 


제4장

╷교통안전성과지표 변화추이 123


제1절 전국 교통안전성과지표 모니터링 125

제2절 광역지자체별 교통안전성과지표 모니터링 130

제3절 시사점 142

 


제5장

╷교통안전성과 원인분석 및 지자체 교통안전 컨설팅 145


제1절 교통안전성과 원인분석 147

제2절 지자체 교통안전 컨설팅 164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77


제1절 결론 179

제2절 정책제언 180

 

참고문헌 183





PART 3. 국가교통방재체제 구축 및 유지부문

 


제1장

서론 1


제1절 국가교통방재체제 구축 및 유지부문 개요 3

제2절 중·장기 연구계획 17

제3절 2023년도 사업 내용 24

 


제2장

국내‧외 군중 압사사고 사례 조사 35


제1절 용어정의 35

제2절 국 내 39

제3절 국 외 49

제4절 시사점 59

 


제3장

국내·외 교통수요 및 인파관리 사례 조사 33


제1절 국내 교통수요 및 인파관리 사례 63

제2절 국외 인파관리 사례 74

제3절 시사점 94

 


제4장

보행공간 분석을 위한 효과척도 77


제1절 개요 101

제2절 효과척도 산정을 위한 보행특성 연구 106

제3절 보행공간 위험분석을 위한 LOS (Level of Service) 개발 107

 


제5장

법·제도 개선방안 133


제1절 보행 관련 주요 법령 검토 119

제2절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검토 126

제3절 관계법령 및 지침 개정 방향 135

 


제6장

정책 및 사업지원 실적 133


제1절 법·제도 지원 실적 141

제2절 정책 및 언론활동 실적 143

제3절 방재교통분야 연구과제 발굴 145

 


제7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133


제1절 결론 149

제2절 향후 연구 방향 153

 

참고문헌 155

 



별책1. 국가 및 광역긴급수송로 전자지도 구축방안

 


제1장

개요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4

 


제2장

전라권 광역긴급수송로 지정방안 7


제1절 전라권 지리정보 조사·분석 결과 7

제2절 전라권 광역긴급수송로 지정 15

 


제3장

긴급수송로 전자지도 개발을 위한 도로네트워크 구축 23


제1절 도로네트워크 구축 개요 23

제2절 도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데이터 검토 및 방법 24

 


제4장

전자지도 구축방안 35


제1절 전자지도 UI 개발 35

제2절 생활안전지도 구축 36

제3절 국가 및 광역긴급수송로 표출을 위한 교통수단별 노선 구축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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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연구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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