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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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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혼잡통행료제도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
  • 발간일

    1996.12.31

  • 저자

    임재경,김황배,김성수

  •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214 Page

#서울시 #혼잡통행료제도 #실시방안 #교통영향평가서 #교통영향평가제도 #중앙교통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추진법 #사후관리제도 #혼잡지역 #혼잡축 #교통수요억제
기본연구이미지
80년대이후 경제규모의 확대와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교통수요는 급증하여 왔으나 이를 수용하기 위한 교통시설공급은 충분치 않아 현재 서울시는 극심한 교통체중을 겪고 있다. 교통수요증가를 주도하는 것은 자가용승용차로 서울시 도로교통량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다. 이에따라 자가용승용차의 이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기름값 인상, 10부제, 버스전용차선제, 주차료 인상 등 여러가지 교통수요억제대책이 검토 혹은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혼잡지역과 혼잡축을 정밀하게 재분석하여 가장 타당성있는 혼잡통행료부과 방식을 모색해 보았다. 최적대상지 및 적정통행료를 제시해 보았고 또한 혼잡통행에 있어 과제가 되어왔던 통행료부과기술의 세부사항, 통행료수입의 배분방안, 통행료부과와 관련하여 우려되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들도 검토하였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내용

제2장 교통영향평가제도의 현황
제1절 기본개념
제2절 심의대상 및 절차
제3절 시행실적
제4절 도시교통정비추진법의 개정내용

제3장 95년도 교통영향평가서 분석
제1절 주요 분석항목 설정
제2절 교통영향평가서 분석결과
제3절 교통영향평가 효과분석
제4절 중앙교통영향평가 사전심의 검토결과

제4장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교통영향평가서 작성
제2절 교통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
제3절 데이타베이스 구축 및 활용방안

제5장 결론 및 건의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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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TRANSPORT INSTITUTE

저자 발간 보고서

도로교통연구본부 명예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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