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연구
KOTI 교통연구원- 발간일
1994.02.28
- 저자
송문상
-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10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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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관광계획 및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조사 연구와 교통, 관광의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1987년 8월 25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본 연구원은 짧은 역사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정부 및 학계와의 긴밀한 협조 아래 우리나라의 교통, 관광문제 해소를 위한 많은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교통, 관광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여왔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의 교통, 관광문제는 개선하여야 할 점이 많은 실정이다. 교통, 관광문제는 단기성의 한 두가지의 단기적인 대책만으로는 개선을 기대할 수 없으며 장기종합적인 계획하에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연구를 투자하여야만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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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의 구성
제2장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 지원제도 분석
제1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목적
제2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격
제3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 지급 결정방법
제4절 정부출연금 지원절차
제5절 정부출연금 지원제도의 문제점
제3장 교통개발연구원의 예산 및 운영실태
제1절 교통개발연구원의 운영재원 근거
제2절 외국 교통연구기관의 재원 지원 현황
제3절 교통개발연구원의 예산구조
제4절 교통개발연구원의 예산 현황
제5절 교통개발연구원의 인원 현황
제6절 연구원 운영에 따른 문제점 분석
제4장 연구원 중장기 사업 및 재정계획
제1절 연구원 중장기 사업목표
제2절 연구원 중장기 사업개요
제3절 연구원 중장기 사업계획
제4절 연구원 중장기 재정소요 및 조달계획
제5장 연구원 중장기 재정확보방안
제1절 정부출연금 지원 확대
제2절 분담대상기관 추가 및 분담률 조정을 통한 분담금 지원 확대
제3절 연구원 자체노력을 통한 수입원의 확대
제4절 교통세의 일부를 연구원의 교통기술 개발연구비용으로 사용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Ⅰ. 교통개발연구원법
Ⅱ. 교통개발연구원법 시행령
Ⅲ. 재단법인 운수경제연구센터 기부행위(일본)
Ⅳ. 자동차사고대책센처법(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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