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 연구 목적 ○ 도로 및 철도화물수송 가격을 포함한 서비스 경쟁력 분석을 통하여 전환교통 활성화의 장애요소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제시 ○ 이를 통하여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향후 도로와 철도 운임정책과 철도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술적‧정책적 기초자료로 활용 ■ 주요 연구 결과 ○ (국내외 전환교통 지원정책 및 수송현황 분석) 일본, 미국, EU의 전환교통 관련 제도 및 사례와 국내 물류 관련 법 및 계획, 국토교통부 전환교통 지원사업 현황 및 사례 제시 ○ (도로 및 철도의 화물운송 운임 경쟁력 분석) 도로화물 운임 및 운송실태 조사 자료와 철도공사의 품목별 철도운임 자료를 활용하여 20ft 및 40ft 컨테이너, 양회, 철강 품목의 운송주체별 도로 및 철도의 운송운임 비교‧분석 ○ (철도물류 서비스 경쟁력 분석) 철도물류 서비스 이용자 조사를 통한 철도화물수송 적합 품목‧거리‧빈도를 파악하고, 장애요소 및 수준 분석을 통해 현 철도물류 정책 및 운영을 진단하여 개선방안 도출 ○ (철도물류 활성화 대응방안 및 기대효과) 도로의존적 수송구조 등 철도화물의 비활성화 요인에 따라 철도물류 서비스 개선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대응방안 제시 - 대량‧중량, 중장거리, 소빈도 운송에 적합한 철도물류 비즈니스 모델 개발 - 도로운임 경쟁력에 대응 가능한 철도운송비용 체계 개선 - 신기술 및 관련 장비 개발‧보급을 통한 처리 시간 단축 - 고객중심의 철도화물 운영 및 정보 제공 서비스 개선 - 철도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 ■ 정책 제언 ○ 도로운송 시 공동수배송 및 양방향 적재율이 높은 화물을 제외한 대량‧단품종‧중량물 운영사의 상품개발을 위한 우선적 투자 및 지원 도출과 컨테이너‧양회 등의 품목에 대한 가격할인 지원 등 확대 및 양방향 수요를 채우기 위한 물류회사의 비즈니스 개발 필요 ○ 공동물류 복화 수송 및 국가 물류표준화 규격에 적합한 파렛트‧컨테이너 품목의 운임할인혜택 및 계절적 물량 변동을 고려한 도로화물수요 등 경쟁 수송수단의 운임여건을 감안한 탄력적 운임체계 및 철도화물운임 신고제 도입 검토 필요 ○ 화물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로 연계수송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운송시간을 단축 시켜줌과 동시에 상하역과 처리시간 단축을 위한 시설과 장비의 투자 중요 ○ 비용과 인프라 투자의 확대와 동시에 운영체계와 정보제공 등의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개선으로 효과 증폭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 6



제2장 국내외 전환교통 여건 및 지원정책 고찰 / 11

제1절 국내외 수단별‧품목별 화물수송 여건 분석 / 11

제2절 해외 전환교통 관련 정책 및 사례 / 38

제3절 국내 전환교통 관련 정책 및 사례 / 52



제3장 도로‧철도 화물운송 경쟁력 분석 : 운임 / 66

제1절 도로 및 철도 운임 분석 개요 / 66

제2절 품목별‧구간별 도로 및 철도 운임 분석 / 78

제3절 전환교통 지원구간 화물수송 물동량 변화 분석 / 117

제4절 철도화물 전환교통에 따른 기대효과 / 128



제4장 도로‧철도 화물운송 경쟁력 분석 : 서비스 / 146

제1절 조사 개요 및 이용실태 / 146

제2절 수송 적합 품목/거리/빈도 분석 / 160

제3절 서비스 이용 장애요소 및 수준 분석 / 164

제4절 철도물류 정책 및 운영 진단 / 175



제5장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한 대응방안 / 190

제1절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향 / 190

제2절 철도물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 192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209

제1절 결론 / 209

제2절 정책 제언 / 214



참고문헌 / 221



부 록 / 225



Abstract /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