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본 연구의 목적은 저출생 대응 교통정책을 발굴–평가–우선순위화–확산전략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실행 가능한 정책 패키지를 설계하고 단계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하는 데 있다. 임신 준비 중·임산부, 영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 가구,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이들이 경험하는 이동의 제약과 정책 체감 수준을 중심으로 정책을 검토하였다. 

<이하 원문 참조>

요약    i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 수행 방법 및 절차    6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

╷저출생 대응과 교통정책 연계성    13

제1절 저출생 대응 법･제도 검토    13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3

2.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15

3. 시기별 저출생 대응 정부 정책 기조 변화    17

제2절 저출생 대응 교통정책 연계 필요성    21

1. 교통 여건이 출산 및 양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21

2. 저출생 대응 교통정책 관련 법적 근거    24





제3장

╷국내･외 관련 정책 검토    29

제1절 국내 저출생 대응 교통정책    29

1. 정부의 교통지원 세부 정책    29

2. 지자체의 교통지원 세부 정책    32

제2절 국외 저출생 대응 교통정책    38

1. 일본     38

2. 유럽    41

3. 미국    47

제3절 저출생 대응 교통정책 유형화    48

1. 정부 및 지자체 저출생 대응 주요 교통정책     48

2. 저출생 대응 교통정책 유형화    50





제4장

╷저출생 대응 교통정책의 체감도 조사·분석    55

제1절 저출생 대응 교통분야 지원정책 국민 인식조사    55

1. 조사 필요성 및 목적    55

2. 조사 방법 및 주요 내용    55

3. 조사 결과    57

4. 주요 조사 결과 요약     86

제2절 저출생 대응 교통정책 발굴을 위한 FGI 조사․분석     89

1. 조사 개요     89

2. FGI 인터뷰 결과     90

3. 조사 결과 분석    112

제3절 시사점 도출    119

1. 저출생 대응 교통분야 지원 정책 국민 인식 조사     119

2. 저출생 대응 교통정책 발굴을 위한 FGI 조사    120





제5장

╷저출생 대응 교통정책 시행효과 제고방안    125

제1절 저출생 대응 교통정책 우선순위 도출    125

1. 정책 우선순위 도출 방법    125

2.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AHP 조사·분석    128

3.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저출생 대응 교통정책 우선순위    133

제2절 시행효과를 고려한 저출생 대응 교통정책 추진방향    139

1. 정책 수요자 측면 기존 저출생 교통정책 한계    139

2. 시행효과 제고를 위한 저출생 대응 교통정책    141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47

제1절 결론    147

제2절 정책 제언    148



참고문헌    149



부 록    155



Abstract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