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지역 형평성 기반의 국가철도망 구축 및 운영 전략

인구와 경제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는 지방 도시의 축소를 초래하여, 여러 시급 도시가 인구 감소와 재정자립도 악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수도권의 과밀과 지방 도시의 쇠퇴는 경제활동 기회와 생활 여건의 지역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한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에서는 지역 발전과 지역 간 연계 협력을 강조하고,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의 중추 거점 기능과 거점 간 연계 기능 강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국가철도망 구축 및 운영계획에도 이러한 방향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기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도 국가균형발전을 주요 목표로 포함하였으나, 사업 선정 과정에서 철도서비스 수준의 지역 간 격차를 분석하지는 않았다. 현재의 교통시설 투자평가 체계 내에서 지역 균형을 위한 사업들은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투자평가 시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하기 위해 적용되는 항목들은 지역별 철도 서비스 수준의 격차를 반영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배려하는 방향으로만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의 철도 이용 여건을 바탕으로 한 지역 형평성 분석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지역 간 철도 이용 여건을 나타낼 수 있는 정량적 지표를 기반으로 한 지역 형평성 진단 방법론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를 적용하여 우리나라 지역 간 철도서비스의 지역 형평성을 진단하고,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철도망 구축 및 운영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