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본 연구는 객체단위 모빌리티 데이터가 가진 잠재력을 안전하게 실현하기 위해 기술적 해결책과 제도적 기반을 동시에 마련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한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기존 비식별화 기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생성형 AI(Generative AI) 기반의 합성데이터(Synthetic Data) 생성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원본 데이터와 통계적으로 유사하면서도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론을 정립한다.

<이하 원문 참조>

요약    i





제1장

  연구 개요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5

2. 연구의 수행 방법    8

제3절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11





제2장

  국내외 객체단위 모빌리티 데이터 현황 및 정보보호 사례 분석    15

제1절  객체단위 모빌리티 데이터 현황    15

1. 객체단위 모빌리티 데이터의 개념    15

2. 객체단위 모빌리티 데이터 현황    16

제2절  국내외 데이터 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및 사례    34

1. 국외 법제도 및 현황    34

2. 국내 법제도 및 현황    37

3. 국내외 연구 사례    39

4. 국내외 정책 및 가이드라인 사례     53

제3절  객체단위 모빌리티 데이터 개인정보 침해 위험과 비식별 이슈 사항    58

1. 객체단위 모빌리티 데이터 특성과 개인정보 침해 위험    58

2. 객체단위 모빌리티 비식별화 이슈 사항    68





제3장

  객체단위 비식별 모빌리티 데이터 유용성·안전성 평가 방법 개발    73

제1절  기존 비식별 데이터 유용성·안전성 평가 방법    73

1. 기존 데이터 비식별화 방법    73

2. 기존 비식별 데이터 유용성·안전성 평가 방법    79

제2절  객체단위 모빌리티 데이터 특성을 반영한 유용성·안전성 평가 방법 개발    87

1. 새로운 비식별 성능 평가 방법의 필요성    87

2. 객체단위 모빌리티 데이터 특성을 반영한 유용성 평가 방법    88

3. 객체단위 모빌리티 데이터 특성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 방법    91





제4장

  객체단위 모빌리티 데이터 비식별화 방법 개발 및 성능 평가    103

제1절  기존 마스킹·일반화 기반 모빌리티 데이터 비식별화 방법    103

1. LG U+ 통신데이터 기준 정보 마스킹·일반화 성능 평가    103

2. 기존 마스킹·일반화 기반 비식별화의 한계점     125

제2절  합성 기반 개별 Trip 단위 모빌리티 데이터 비식별화 방법    146

1. 합성 기반 모빌리티 데이터 비식별화 필요성     146

2. 개별 Trip 단위 모빌리티 데이터 전처리     148

3. 개별 Trip 단위 모빌리티 데이터 합성 방법    149

4. 모형별 합성 데이터의 성능 평가    161

제3절  합성 기반 개별 Trip-chain 단위 모빌리티 데이터 비식별화 방법    184

1. 개별 Trip-chain 단위 모빌리티 데이터 전처리     185

2. 개별 Trip-chain 단위 모빌리티 데이터 합성 방법     187

3. 모형별 합성 데이터의 성능 평가    191





제5장

  객체단위 모빌리티 데이터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213

제1절  객체단위 모빌리티 데이터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213

1. 필요성 및 목적    213

2. 모빌리티 데이터 가공 형태 및 활용 목적별 유형 분류    214

3. 데이터 공개 수준별 유형 분류    219

4. 비식별 기법에 따른 성능 및 특성    222

5. 모빌리티 데이터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     226

제2절  기존 법·제도 및 개인정보보호 절차 검토    230

1. 데이터 3법     230

2. 개인정보 처리와 취급     232

3. 합성데이터 처리와 취급     233

제3절  객체단위 모빌리티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234

1. 개인정보보호법 개선방안    235

2. 위치정보법 개선방안    240

3. 신용정보법 개선사항    243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선방안    244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251

제1절  결론    251

1. 국내외 모빌리티 데이터 정보보호 및 비식별화 현황의 체계적 분석    251

2. 모빌리티 데이터 정보보호 수준의 다각적 평가체계 구축    252

3. 다층적 비식별화 기술 개발 및 성능 검증    252

4. 모빌리티 데이터 유형 및 활용 목적별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시    253

5. 법제도 개선 방안의 구체적 제시    253

제2절  정책제언    254



참고문헌    257



Abstract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