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량, 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 예측, 분석하여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교통영향평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당해 제도는 주변 도로망의 혼잡관리, 접근동선체계 정비 등 제도의 성과를 이루었으나 교통수요관리의 근원적 해법을 제시하거나, 사업 추진에 따른 유발수요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최근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대형 상업시설 준공 후 주변지역의 혼잡이 심해지고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자주 등장하면서 제도의 신뢰성 및 공공성 논란이 발생하였다. 이에 2019년 8월 정부에서는 제도의 실효성 제도를 위한 개선방안을 정하고 후속조치 중 하나로 교통유발수요분석 추정방법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는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수요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기존 유사시설 현장조사 및 문헌자료에 의존하는 구조를 탈피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초자료 조사방안 및 제도적․기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하 원문 확인>

요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 4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7

제2장 교통영향평가제도 고찰 10
제1절 교통영향평가제도 고찰 / 10
제2절 교통수요예측 관련 이슈 검토 / 20

제3장 교통영향평가의 교통수요추정방법 고찰 24
제1절 교통영향평가 지침 상의 교통수요추정방법 / 24
제2절 교통유발수요 추정방법 개선관련 선행연구 고찰 / 34
제3절 국외 교통영향평가의 교통수요추정방법 / 36
제4절 시사점 / 53

제4장 교통영향평가의 교통수요추정방법 적용현황 및 문제점 55
제1절 사례 검토의 필요성 / 55
제2절 단일건축물 대상 적용사례 검토 / 58
제3절 복합건축물 대상 적용사례 검토 / 75
제4절 문제점 분석 / 108

제5장 교통수요추정방법 개선방안 : 교통영향평가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111
제1절 교통수요추정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방향 / 111
제2절 교통영향평가 빅데이터 현황 / 113
제3절 교통영향평가 빅데이터 분석 : 판매시설 사례 / 121
제4절 교통영향평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수요추정방법 개선 / 142
제5절 제도적·기술적 개선방안 / 150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59
제1절 결론 / 159
제2절 향후 추진방안 / 163

참고문헌 165

Abstract 171